[민관 韓美관세협상 올인] 다가올 韓·美 관세협상…민관 협상에 올인

다음주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우리 정부와 재계가 원팀으로 총력전에 나선다. 미국은 일본에 첫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무역적자 제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우리 협상단도 쉽지않은 관세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식 협상에, 재계는 현지 네트워크를 동원한 전방위적인 경제 외교에 각각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상에서 앞서 가늠자가 될 일본과의 고위급 관세 협상에 등장해 무역 1200억달러의 무역 적자를 제로로 만들겠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안전 기술 완화와 농산물 수입 확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크게 세 가지를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일부 요구는 수용하겠지만 모든 장벽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미국 측에 우선순위를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미국과 일본과의 협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우리 정부의 협상단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등판해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우리 협상단의 경우 일본보다 협상 무기를 확보한 만큼 철저한 분리를 통해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을 분리 협상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원했던 조선업 협력과 함께 에너지 수입 확대 등도 협상카드로 꼽힌다. 나아가 미국이 참여를 원하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당초 우리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다. 일본과 대만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보다 생산된 LNG를 수입해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홍보에 한국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참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사업성 보장이 힘든 사업인 만큼 이 또한 우리나라의 관세를 낮추는 협상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자동차 분야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이 투자를 약속한 30조원규모의 투자도 있어 앞으로 협상테이블에서 적절한 의견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독자 생산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30조원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여기에는 쇳물을 생산하는 용광로부터 완성차를 생산하는 생산기지까지 현지에서 해결하며 일자리 마련과 함께 미국 현지에 새로운 일감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사업이 될 전망이다. 현지 고용을 통해 일자리를 마련한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협상 시작이지만 협상타결을 서두르지는 않는 것이 좋다는 지적도 있다. 협상을 서두를 경우 이것이 기준이 될 우려가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에 우리 재계는 미국을 방문해 물밑접촉을 가질 방침이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내달 대미경제협력사절단으로 워싱턴 D.C.를 찾아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아웃리치(대외 접촉)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사절단에는 현대차, LG 등 주요 그룹 경영진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인호 무협 상근부회장과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등은 이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 17일 까지 현지 주요 인사들을 접촉했다.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중심으로 한 '대미 통상 아웃리치' 민간 사절단도 지난 2월 미국을 방문, 백악관 및 의회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