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소득세 폐지" 발언에 시장 혼란 가중...행정부 내 불협화음도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수입을 활용해 소득세를 대폭 감축하거나 폐지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8일(현지시각) 배런스(Barron's)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관세 수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소득세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어쩌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다"며 "연봉이 20만 달러(약 2억8000만 원) 미만인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약 100일이 지난 현재, 행정부와 시장 사이에 일시적 휴전 상태가 형성됐으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변동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초 고율 관세 정책으로 시장에 충격을 줬다가 최근 이를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시장을 일시적으로 진정시켰다. 그러나 관세 수입을 소득세 감축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최근 발언은 재정적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초당파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미국 정부의 소득세 수입 예상액은 약 2조6000억 달러(약 3738조 원)에 달한다. 반면 TS 롬바드의 스티브 블리츠 경제학자는 재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번 달 관세 수입이 약 160억 달러(약 23조 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한 수치지만, 소득세를 감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는 평가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책 조율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27일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스닥은 4월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트럼프의 관세 인상 발표(4월 2일) 이후 나스닥 지수가 1.2% 하락했으며, 지난해 12월 최고치 대비 13.8% 하락한 상태다.

또한, 베선트 장관은 ABC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를 나눴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그는 다음 날 CNBC 인터뷰에서 '재무장관의 업무는 많지만,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관리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 행정부 최고위층 간의 소통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5월이 트럼프 경제 정책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는 5월 7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이 금리 정책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강력히 원하지만, 파월 의장은 현 수준 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런스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고할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그 이후 연준 의장에 대해 불평하며 시간을 보냈다"며 "각 기자회견마다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상대로 조치를 취할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TS 롬바드의 블리츠 경제학자는 "신용 확대가 위축되면 경제가 불황에 빠질 수 있다"면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미국 소규모 기업들의 급격한 비용 증가로 이어져 지급 불능 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 달러화는 올해 1월 초 이후 가치가 7% 하락했다. 알리안츠 자산운용의 루도빅 수브란 수석 경제학자는 "채권 수익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달러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채권과 주식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유로화 등 다른 통화로 교환하는 흐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시장 변동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 수입만으로는 정부 최대 세입원인 소득세를 실질적으로 감축하기 어려우며, 행정부 내 의사소통 혼선과 중국과의 무역 마찰 등 불확실성 요인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단기적으로 달러 약세를 유발해 미국 농가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배런스는 "트럼프는 그의 초기 정책 카드 중 많은 부분을 사용했지만, 대체로 인기가 없고 경제에 부담을 주는 의제만 찾은 상태"라며 "앞으로 100일 후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