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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전통은 시진핑 2기에서 수정되었다. 수정이 향후 중국에 도움이 될지 불확실성을 더 키울지가 세계정세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중국의 권력 제한 전통
시진핑은 2012년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 엄청난 경제 성장을 주도했으며 경제 및 지정학적 초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그는 또한 권력을 중앙 집중화했다. 2018년 시진핑은 2023년 이후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최고 지도자의 연임 제한 폐지를 관철했다.
2선 연임 폐지는 사실상 영구 집권의 길을 연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몽 실현을 2049년으로, 중간 단계를 거쳐 세계 최대 경제강국 건설을 2035년까지로 설정한 상태다.
2022년 70세인 시진핑 나이를 감안할 때 2027년 이후 2035년까지 경우에 따라 시진핑 시대가 계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시진핑은 중국을 가난한 농업 국가에서 경제강국으로 탈바꿈한 개혁 설계자였던 덩샤오핑 이후 중국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이 중국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중국 공산당은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이 체제를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고수했다.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승계계획이 불안하면 당 내부에 갈등이 촉발하고, 중국군의 정치 개입으로 대혼돈이 발생할 수 있다.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중요한 역할 때문에 후계자 계획이 없으면 내부 갈등 수위가 높아져 외부로 파장이 확산된다. 무역 차질, 외교 정책 변화, 군사 쿠데타 가능성 등 미래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시진핑은 덩샤오핑 이후 볼 수 없었던 권력집중화에 나섰다. 그는 당내에서 영향력 있는 정치적 경쟁자들을 숙청했다. 당을 권력의 중심으로 강화하고 그 자신이 당의 핵심이 되었다. 당을 반대하면 반역자가 된다.
전문가들은 시진핑이 전례 없는 3선 또는 그 이상 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2선 연임 제한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시진핑의 권위주의적 통치는 반대 의견을 억누르고 많은 정치적 경쟁자들을투옥시켰으며 신장에서 위구르족에 대한 광범위한 박해를 초래했다.
전문가들은 자칫 중앙권력 집중화 속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 부동산 실패 등 잇단 실정으로 1989년 천안문 광장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대중의 반발 흐름이 표출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관측한다.
하지만 시진핑은 반대를 제어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과 인공 지능을 사용해 전체주의적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교한 감시‧보안 체제를 확장했다. 중국의 후계 문제는 글로벌 이슈로 발전할 수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를 가지고 있다. 국내 정치 불안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글로벌 시장과 중국 투자에 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재정적 스트레스, 무역 중단 및 중국 외부 공급망 경로 변경을의미할 수 있다. 중국과 밀접하게 교류하는 국가들은 무역과 재정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중국의 불안정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시진핑과 공산당은 질서 있는 권력 이양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