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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시간) 폴리티코는 최근 의회 예산처(CBO)의 보고서를 인용해 2024년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1조6000억 달러로 확대되고, 향후 10년간 1조 달러가 더 늘어나 2033년 2조60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국가 부채는 2054년까지 GDP의 172%에 달하는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연방정부 순이자 비용 부담이 문제다. 지난 회계연도 기준 총 659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GDP 대비 2.45%로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4년에도
순이자 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4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2034년에는 3.9%에 도달할 것으로 보았다.
이런 순이자 비용의 증가는 미국의 부채 수준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재정 건전성과 미래 성장에 대한 중요한 지표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다만, CBO의 적자 전망은 지난해 여름 의회가 승인한 향후 10년간 정부 지출을 제한한 초당적 부채 한도 협상과 경제 생산 증가로 인한 세수 증대, 2024 회계연도까지 4개월 이상 지연된 정부 지출 덕분에 지난해 추정치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CBO는 지난해 미국 부채가 GDP의 129%에 달하고 2053년까지 192%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했지만, 올해는 부채가 GDP의 116%에 머물고, 2054년에는 172%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미국의 부채 증가는 여전히 미국 재정의 불안정성을 경고하는 만큼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
부채의 증가는 정부의 재정 운용 능력이 감퇴하고,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상승하며, 경제 성장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미국 신용등급이 하락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미국 국채의 수요와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지난 2011년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로 S&P가 미국 장기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내렸고, 이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부채 증가는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부채의 대부분이 해외에 있고, 그만큼 미국의 재정 정책에 외부의 영향력을 높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최대 채권 보유국 가운데 하나다. 미국과의 무역 및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경우 미국 국채의 매도나 가격 조작 등으로 미국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부채 증가는 미국의 국방비 지출에도 제약을 준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 우위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CBO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 감소, 세수 확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앞서 CBO는 2023년 경제가 전년 대비 강하게 성장했으며, 미국 연방정부의 세입도 전년 대비 14.4% 증가한 3조80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이후 최대의 세입 증가율이다.
한편, CBO는 계속되는 이민 증가도 미국 재정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전망했다. 늘어난 이민자들은 미국의 노동력 증가, 다양한 기술과 재능 제공, 소비와 투자 활성화, 세금 납부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CBO는 이민 증가가 미국 GDP를 향후 10년 동안 0.5% 증가시키고, 연방정부 수입을 약 1조 달러 늘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민 증가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민 정책의 개선과 이민자의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CBO의 진단과 전망은 미국 경제가 여러 위협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의 재정 적자와 부채 증가가 당장 미국 경제에 실질적 위협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다만, CBO의 지표는 미국이 적절한 재정 정책을 통해 재정 적자를 관리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필요한 경우 정부의 지출을 감소하는 등의 조치를 계속해야 함을 의미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