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는 인류의 문제"…인도, 연간 1조 달러 지원 요구

지난해 지구 온도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뜨거운 날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의 건강과 세계 경제에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기후 변화는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인류의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의 평균 온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극단적인 기상 변화, 해수면 상승, 생물 다양성 감소 등 많은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2015년 파리협정에서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제한하고, 가능하면 1.5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합의했지만, 지정학적 갈등, 인플레이션, 전쟁, 강력한 시행 의지의 부족 등으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사우스를 대변하는 인도가 나섰다. 이 나라는 사실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지만, 선진국이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1000억 달러로는 이런 위기를 조기에 수습하기 불가능하다는 개발도상국 입장을 대신해 1조 달러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인도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연간 최소 1조 달러의 기후 기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며, 이를 11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차기 기후 정상회의인 COP29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14일(현지시간) 오일프라이스가 보도했다.

오일프라이스에 따르면, 인도는 최근 제출한 ‘새로운 집단 정량화 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NCQG)’에서 이 제안을 밝혔다.

그간 개발도상국들은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재정 동원 없이는 기후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선진국이 더 많은 부담을 제공해야만 기후 위기 수습이 가능하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인도의 이 주장은 개발도상국에 상당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기후 변화는 인류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쌓여 지구의 평균 온도를 높이는 현상이다. 극단적 기상 변화, 해수면 상승, 빙하 녹음, 생물 다양성 감소 등 많은 부정적 영향이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는 인간의 건강과 안전, 식량과 물 공급, 경제와 사회 발전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특히, 가장 취약하고 가난한 국가들은 기후 변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받고 있다.
UNFCCC의 합의에 따라, 각국은 자신들의 국가적 기여(NDC)를 제시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려면 재정 지원을 현재 수준에서 크게 늘려야만 한다. 선진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기후 금융을 개발도상국에 제공하기로 약속했지만, 실제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기후정책 이니셔티브(Climate Policy Initiative)는 보고서에서 2015년 파리협정 채택 이후 6년 만인 2021년 연간 기후금융 투자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모두 합쳐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후 변화의 최악의 영향을 피하려면, 2030년까지 자금이 매년 최소 5조 달러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후금융의 51%가 여전히 공적 재원에서 나오고, 2000년에서 2019년 사이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10개국이 전체 기후금융의 2% 미만을 받는 등 기후금융의 불균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개발도상국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재정 수단이 부족하다. 이들도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 변화의 영향에 적응하고, 기후 친화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재정 자원을 동원해야 하지만, 이는 비용이 많이 든다.

이들은 자신들이 기후 변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받고 있으므로, 선진국이 역사적인 책임과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기후금융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가 이번에 개발도상국 입장을 대변해 연간 최소 1조 달러 지원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선진국이 약속한 1000억 달러보다 훨씬 큰 규모로, 인도의 요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견해 차이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이 지구 온도 변화를 늦추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적 투자는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적응 전략을 개발하고, 기후 친화적인 기술과 실천을 촉진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된다.

인도는 1조 달러가 인류 전체가 생존과 번영을 위한 투자로 전 세계 GDP 가운데 1%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미래를 위해 이 정도는 투자해야 하며, 이 정도로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디고 말한다.

인도의 이번 주장은 전 세계 경제가 이제 회복을 보이는 가운데 돈을 써야 할 곳이 너무 많아 실질적인 수용을 가져오기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도전적 선언이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고, 호소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