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 안보협력 강화 방안 논의

기시다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4월 10일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일본 총리가 미국 대통령을 방문하는 자리인 만큼 논의의 내용이 무엇이 될지가 관심사였다.


이번 회담은 미국과 일본의 방위산업 협력 강화가 중점 의제가 될 것이고,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6일(현지시각) 니케이가 보도했다.

이러한 협력의 파급 효과는 중국에 대한 대응, 공급망 안정성 확보, 경제적 혜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방위산업 협력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양국 관계 및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에 주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양국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참여 기업을 선정하며, 관련 법규 및 규제를 조정할 것이다.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이번 협력은 미국과 일본의 동맹 관계를 더 강화하고, 중국의 진출에 대비해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에 따르면, 이 협력은 미국 해군 함정의 일본 민간 조선소에서 수리, 군수품 및 선박의 공동 개발과 생산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양국 정상은 4월 1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협력을 공식화할 계획이며, 이는 양국의 방위산업 기지와 제조 능력을 통합하는 데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다.

미군 함정이 일본에서 수리를 받는 주된 이유는 미국과 일본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해양 진출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 해군의 동북아 지역에 가동률을 높이고, 주일미군 및 자위대와의 공동 훈련 기회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 조선소에서 미군 함정의 수리가 가능해짐으로써, 미국 조선소의 유지 보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함정이 더 빠르게 운항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의 폭을 넓히고, 양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결합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자국의 첨단 무기에 대해 강력한 우방이 아니면 기술이 유출될 수 있는 수리를 맡기지 않는다.

일본은 이미 레이다와 렌즈 부문에 첨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군수품과 선박의 공동 개발과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회는 일본 방위산업 수준을 끌어올려 수출을 늘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 협력은 미국과 일본 양국의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일본은 국방비 지출을 GDP 1%에서 2%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일본 방위산업체들에 지속적인 수요를 보장하고, 국방력 증강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본의 2024년 국방비는 약 70조 원으로, 이는 역대 최대규모이지만, 중국의 2024년 국방비 약 309조 원의 22.7%에 불과하다. 미국의 지원 없이는 단독으로 중국 국방력에 맞설 수 없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을 조건부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일 간의 긴밀한 공조에 기반하며, 북한의 납치 문제와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해결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지지는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