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트럼프의 경제도 안전하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당시보다 더 높은 휘발유와 식료품 가격이 자신의 백악관 복귀를 돕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휘발유 가격은 리터 당 약 0.90달러로, 트럼프 대통령 재임인 2020년 리터 당 약 0.85달러에 비해 약 5.9% 상승했다. 식료품 가격도 지난 3년 동안 26% 올랐다. 유권자들은 살인적인 물가 인상을 잡지 못하는 바이든 정부를 경제에 무능하다고 인식한다. 바이든 지지율이 문제투성이 트럼프에 뒤지는 가장 큰 이유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대선 최우선 이슈로 꼽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바이든이 해결하지 못하면 11월 승리는 트럼프의 몫이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인플레이션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자신이 이 문제를 바이든 보다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만으로도 이점을 누리고 있다. 높은 물가에 분노하는 민심은 트럼프가 경제문제에서 여론조사 우위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줬고, 그의 다른 불안한 공약들은 냉정한 평가를 피해가도록 돕고 있다.

이에, 바이든도 인플레이션 고통 때문에 실점한 부분을 만회하는 차원에서 트럼프 공약에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부분을 찾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 전선에 친바이든 경제학자와 언론도 가담하고 있다.

첫 번째는 보편적 관세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 미국 밖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100%,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성향 단체인 미국진보행동기금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10%의 관세로 일반 가정의 연간 세금 인상액은 약 1,500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안된 관세는 식품에 90달러, 처방약에 90달러, 석유 및 석유 제품에 120달러의 세금 인상을 포함해 일반 가정에 매달 100달러 이상의 추가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세금 인상은 상품 가격을 올릴 것이지만 미국의 제조업과 일자리를 크게 늘리지는 못할 수 있다.
다음은 금리 인하와 연준(FRB)의 독립성 문제이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을 때 금리 인하는 경제에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재임 당시 연준이 금리를 낮추지 않는다고 자주 공격한 바 있고, 대통령이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오는 11월 재선에 성공할 경우 연준의 각종 규제에 백악관 검토를 거치고, 재무부를 중앙은행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더 강력히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들은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대통령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한 연준의 중요한 수단이며, 최대 고용을 촉진하는 것 외 연준의 임무 중 하나로, 트럼프의 연준 금리 정책 비판이나 개입은 연준 독립성 훼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세 번째는 세금 인하이다. 트럼프와 공화당의 최우선 재정 순위는 트럼프의 2017년 감세안을 연장이다. 하지만, 감세는 삶을 여유롭게 만들 수 있지만, 소비를 늘려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

의회 예산국(CBO)과 조세 합동 위원회(JCT)의 최근 예측에 따르면,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TCJA)을 완전히 연장하려면 2033년까지 3조 3천억 달러(이자를 포함하면 3조 8천억 달러)가 넘게 소요되며, 부채가 GDP의 115%에서 2033년까지 125%로 증가, GDP 6.8%에서 2033년 8% 이상으로 재정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5년 말에 만료되는 개별 조항을 연장하려면, 2035년까지 3조4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바이든과 민주당은 TCJA의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TCJA가 부자 혜택이며, 가난한 사람들에 충분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 공약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 공화당은 TCJA가 미국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울 것이라는 이유로 지지하고 있다.

네 번째는 이민 제한이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추방 작전”을 수행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수백만 명의 서류 미비 이민자 대상으로 대규모 수용소와 검거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1950년대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자 추방 정책을 모방한 것으로, 당시 군 병력을 동원해 이주 노동자들을 강제 추방했으며,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반면, 바이든과 민주당은 국경 문제에 상당한 반발에 직면했음에도, 지난해 이민 증가로 인해 고용 시장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지 않고 계속 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고 믿고 있다. 이민 증가가 노동력 공급을 늘려 임금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민 제한은 미국인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지만, 노동력 부족을 악화하고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민 정책의 복잡성과 민감성을 고려할 때 정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민 증가는 노동 시장뿐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공공의견은 다양하다.

다섯 번째는 미국 달러의 평가절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 무역대표를 역임한 라이트하이저는 달러 평가절하를 말한다. 미국산 제품 가격 경쟁력을 높여,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민주당은 달러 가치가 낮아지면 수입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미국 내에서 수입 상품의 가격이 급등할 수 있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대통령의 규제 정책 강화이다. 트럼프의 어젠다47 웹사이트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하여 연방 기관들의 지출을 차단할 계획을 설명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석유와 가스 시추를 확대해 에너지 지배력을 더 키울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유가를 완화할 수 있다. 보수층에서는 광범위한 규제 완화 접근법이 기업과 고객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바이든 선거 캠프는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소비자의 비용 상승과 인플레이션 악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규제 완화로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제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석유와 가스 시추를 확대하면 에너지 수요가 증가해 유가 역시 상승할 수 있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것이라고 비판한다.

바이든 선거 캠프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는 여러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관세 정책, 금리 정책, 감세 정책, 이민 정책, 달러 평가 절하 등이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인플레이션 논쟁에서 트럼프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자신의 기록이다. 코로나가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기 전인 그의 재임 동안 연평균 인플레이션율은 2% 미만이었다.

다양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9명은 경제와 인플레이션이 11월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바이든에 나쁜 신호다. 미국인의 44%가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을 다룰 것이라고 믿는 반면, 30%만 바이든을 신뢰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