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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배터리와 전기차 부문을 중심으로 관세를 인상하기로 한 것도 자원 공급망 문제와 연결된다.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데다, 그 수위에 따라 광물자원 공급망 문제가 다시 이슈가 될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까지 핵심 광물 공급이 수요를 앞질렀지만, 파리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지금보다 급격하게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 국제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전기 시스템에 필수적인 구리는 현재 계획된 프로젝트만으로는 2035년에 필요한 양의 70% 정도밖에 생산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리튬 역시 현재 계획된 프로젝트로는 2035년 필요량의 절반(50%)밖에 생산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S&P 글로벌의 연구에 따르면, 2035년에는 미국의 핵심 광물 수요가 2021년보다 23배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와 재생 가능 전력 프로젝트에 필요한 리튬, 니켈, 코발트의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관련 산업은 물론 국가경쟁 부문에서도 뒤떨어지게 된다.
특히, 핵심 광물은 공급망이 중국에 집중되어 지정학적 위기도 자극한다. 중국은 세계화 편입 이후 세계의 공장이 되자 벌어들인 막대한 돈으로 자원 확보에 나섰다. 제조업에 필요한 자원 확보가 목적이었지만,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서 탈세계화 흐름에 자원을 경제안보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핵심 광물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공급망에 불안정을 겪고 있다. 미국은 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통해 해외 광산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공급망 확보에도 나서고 있지만, 이로는 부족해 국내 생산 확대 및 협력 국가 다변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17일(현지시각)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수요를 해결하려면 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지만, 핵심 광물 채굴, 정제, 가공 및 재활용은 장시간이 소요되고 환경 오염의 유발 등 기피 산업으로 여겨져 조기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은 쉽지 않다.
2023년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핵심 광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도 광물자원 확보에 차질을 주었다. 예를 들면, 리튬 가격은 75%나 급락했고, 코발트, 니켈, 흑연도 30~45% 하락해 핵심 광물 채굴 투자와 탐사 지출이 감소했다. 투자자들은 시장의 불확실성에 막대한 초기자금이 소용되는 핵심 광물 개발 투자를 망설였다.
반면, 광물자원 가격이 하락하자 중국의 해외 광산 지출 및 구매는 2023년 상반기에 사상 최고치인 100억 달러에 달했고, 니켈 및 코발트와 함께 리튬 구매를 늘렸다. 이에 중국의 주요 광물자원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고, 자원 민족주의 경향 확대 등 국제 경쟁도 심해졌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에 핵심 광물 생산이 집중된 가운데, 핵심 광물의 생산이 다변화됨에 따라 공급망이 점점 더 취약해져, MSP를 활용한 공급 부족 문제 해결도 쉽지 않다. 이에, 핵심 광물 수요의 증가와 공급 부족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관련 산업에 대한 우려가 크다.
현재,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미국은 물론 EU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힘든 과제가 되고 있다.
한편,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자원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공급하고 있어, 금번 관세 인상으로 인해 중국이 광물자원 수출을 규제할 경우 미국의 관련 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당장 광물자원 확보 부족에 직면할 수 있으며, 관련 제품 생산에 차질과 비용 상승도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핵심 광물 공급망 불안정은 전 세계적 문제이며, 자유 진영 국가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