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동결 자산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논의 지속

EU 회원국들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에서 발생하는 횡재 이익을 전쟁 물자의 부족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방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이 취한 제재 조치 중 가장 강력한 조치 중 하나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G7이 3000억 달러에 가까운 러시아 자산을 활용하려는 움직임 중 첫 번째 결정이지만, 아직 매우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21일(현지시각)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브뤼셀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에 보관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채권 수익금(동결 이후 창출 금액은 약 38억 5천만 유로, 5조 5천억 원)의 90%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위한 EU 운영 기금(유럽평화기금, EPF)에 들어가고, 10%는 국방 외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예정이다.

EU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약 15-200억 유로(16-220억 달러, 약 2조 2,000억 원- 약 30조 원)의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계획대로 이 결정이 진행될 경우, 우크라이나는 7월에 약 38억 달러의 첫 번째 지원을 받게 된다. 이는 EU가 지난 2월 1일 결정한 총 543억 달러(약 74조 원)의 지원 프로그램에 더해 이뤄진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ECB)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ECB는 러시아 자산에 대한 압류는 EU 회원국만으로 결정해서는 곤란하며, 다른 G7 국가들과 협력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 자산 압류가 국제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 특히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의 외환 보유고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G7 국가 전체의 협력을 통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헝가리 등 일부 회원국이 우크라이나가 아직 EU 회원국이 아니라는 점과 러시아 자산 활용에 대해 신중한 데다, 러시아 자산 압류가 국제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이기 때문이다.

이에, EU 단독 행동보다 G7 전체 협력을 통해 부작용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 자산 압류와 사용이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복잡한 문제라는 점과 압류된 자산 소유권과 처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법에 위배 여부에 대한 논쟁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ECB는 중국이 러시아 자산 동결 당시에 ‘유로클리어’에 보관한 자국의 외환 보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어, 만약에 중국이 유로클리어에 보관된 외환 보유고를 송환한다면, 유로화 매도로 유로화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는, 국제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 감소와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중국이 유로클리어에 보관한 외환 보유고를 본국으로 송환한다는 공식적인 발표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며, 중국 정부는 외환 보유고 송환이 자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다.

ECB는 이처럼 복합적인 문제를 잘 헤아려서 러시아 동결 자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다.

EU 일부 변호사들은 법적으로 채권의 수익을 활용하는 것과 3,000억 달러 정도를 모두 압류하는 것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러시아가 법정 소송을 통해 홍콩, 두바이 및 기타 지역 증권 예탁 기관에 보관된 유로클리어 현금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러시아가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해당 현금은 러시아에 송환될 수 있고, 이는 유로클리어 자본 축소를 초래해 회원 기관들의 자금을 결제하거나 투자 활동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심각한 경우 유로클리어는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막대한 구제금융이 필요할 수 있다.

이처럼 ECB의 신중한 태도는 EU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EU 자체 판단과 국제사회의 여론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 동결자금의 우크라이나 최종 지원은 추후 논의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한편,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다음 주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 재무장관들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 대한 이자 수입을 우크라이나에 훨씬 더 빨리 지급하자는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는 6월에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함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약 500억 달러의 추가적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러시아 자산에 대한 이자를 앞당길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및 북부에서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제안은 러시아 자산을 완전히 압류하는 대신 “담보”로 사용하는 것으로, 즉, 러시아 자산 수익을 우크라이나 대출 상환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일부 유럽 국가와 다른 국가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제안에도 잠재적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러시아가 이자 지불을 거부할 수 있고, 둘째 러시아 자산 가치가 하락하여 대출 상환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셋째 이 제안은 러시아와의 장기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저명한 국채 전문가들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실제 무력 충돌이 없는 한 동결된 러시아 재산을 완전히 몰수하는 것에 신중하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경계하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도 G7 국가들이 러시아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생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외에 배상 채권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이는 일부 법적 문제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제안되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경우에만 이자를 지불하는 증권을 판매하는 것이다. 이 증권의 이자 지급은 이월될 수 있다. 즉, 러시아로부터 배상금을 받지 못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러시아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때까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배상금을 내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가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채권 보유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

결국, EU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동결자금 활용을 결정했음에도 EU와 미국의 경제적 원조 부담 완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러시아 동결자금 활용 사이에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고 있으며, 6월 G7 정상회담 이전까지 해법을 찾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