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모든 미국 수입품에 10% 세금 부과 공약

도널드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는 모든 미국 수입품에 10%의 세금을,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그의 2017년 대통령 임기 동안 도입한 감세를 2025년 이후까지 연장하기 위한 자금 지원 방안이다. 감세 정책을 연장하기 위해 추가적 자금이 필요한데, 새로운 관세 정책을 통해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모든 미국 수입품에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60%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관세 수입을 늘리고, 이를 감세 정책의 연장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얼핏 보기에 미국 경제와 서민들에 도움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비판적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경제 정책은 관세 인상으로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감세 연장으로 미 정부의 재정 적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또한,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런 경제 정책이 실제 시행될 경우, 미국과 다른 나라들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비영리 단체인 피터슨 연구소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미국의 가장 가난한 가정에 불균형적으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연간 5,000억 달러의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싱크탱크 연구에 따르면, 두 정책 모두 세금 부담을 부유층에서 사회 저소득층으로 이동하는 급격한 퇴행적인 세금 정책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트럼는 2차 관세 부과로 감세 연장에 따른 재정적 공백을 막을 수 있으며, 관세 부과로 인한 2조7500억 달러의 재정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피터슨 연구소는 관세 부과가 미국의 가장 가난한 가정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가 미국의 재정 수입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권자들은 관세 인상에 찬성하는 쪽이 우세하다. 최근 월간 FT-미시간 로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미국인들은 일자리 보호를 위해 관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미국 국민들이 일자리 보호를 위해 소비재 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 감수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조사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52%의 응답자는 일자리 보호를 위해 관세가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38%의 응답자는 미국 경제에 해롭다고 답변했다. 정당별로는 공화당원 78% 지지, 민주당원 27% 지지, 무소속 45% 관세 지지로 나타났다. 연령에서 18-29세 39%가 관세 지지로, 60세 이상 62%가 관세 지지로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중서부 61%, 북동부 32%, 남부 55%, 서부 42%가 관세 지지입장이었다. 이 조사 결과는 미국 유권자들이 일자리 보호를 위해 관세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공화당원, 고연령대와 중서부 거주자들이 관세 지지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납세자들은 특히 관세로 인해 어느 정도 비용이 상승하더라도 중국 전기차 도전에 대해 미국 국내 자동차 부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세 인상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는 바이든이 최근 중국 배터리와 전기차에 특정해 관세를 인상한 배경과 연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바이든은 무차별 관세 인상이 아니라 선별 관세로 트럼프처럼 논란에 빠지지 않으면서, 표도 잡고 경제 부담도 줄이는 포석을 둔 것이다.

트럼프의 경제 분야 조언자인 시카고 대학의 래퍼 교수은 관세 인상과 감세 부분에 대해 2017년 감세가 경제 성장을 촉진했고, 이에 따라 세수가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재집권해 이를 다시 진행하더라도 관세는 미국 산업을 보호하고, 감세로 인해 기업 투자와 소비가 증가하고, 이는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미국의회예산국(CBO)의 조사 결과는 다르다. CBO는 2017년에 감세가 정부의 재정 적자를 늘리고, 세수를 줄였다고 말한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이를 다시 시행할 경우, 감세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와 소비가 증가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고,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한다.

견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감세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과 가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래퍼 교수는 경제 성장률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를 이용하여 감세의 효과를 측정했지만, CBO는 정부의 재정 수입과 지출을 중심으로 측정한 것이다. 이는 조사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의 관세 정책이 유권자들과 어떻게 어울릴지, 그리고 이들 정책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바이든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지율 답보 상태에 빠진 가운데, 최근 트럼프의 무차별 관세와 감세 연장이 인플레이션을 더 나쁘게 할 것이라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최종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며, 앞으로 흐름을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