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국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2일(현지시각) 더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 영국 최대 인구밀집 도시인 맨체스터와 버밍엄을 합친 면적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 문제로 중국 정부가 고통을 겪고 있다.
미분양 주택은 개발업체 자금 회수를 어렵게 만들어 부채 부담을 늘리고, 심각한 경우 파산으로 이어진다. 부동산 개발업체 부실은 은행 대출 부실로 이어져 결국,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더욱이, 부동산 시장 침체는 관련 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부동산 가치 하락 우려로 소비 심리까지 위축시킨다. 또한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재정 지출은 다른 분야의 투자를 제한하고 재정 건전성을 악화한다.
부동산 시장은 중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은 결국 중국 전체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올해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중국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과거에 중국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부동산 부문이 이제 발목을 잡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자금 흐름을 통해 주택 구매를 늘리기 위해 지난달 50조 원(약 365억 달러)의 재대출 기금 조성에 나섰다. 기금을 통해 지방 정부와 국영기업이 미분양 주택을 인수해 저렴한 주거시설로 바꿀 수 있게 지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정책의 효과에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분양 주택 가치만 해도 약 811조 원(약 5,922억 달러)에 달해 정부 기금 규모를 크게 웃돌아 기금이 곧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지방 정부의 재정 형편도 좋지 않아 실제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부채가 1780조 원(1조3000억 달러)에 달하는 지방 정부들의 형편을 감안할 때, 정책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골드만 삭스는 2023년 말 기준으로 약 5422조 원(4조 달러)의 주택 재고가 있다고 추정했으며,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정상 운영으로 돌아가려면 약 542조2000억~813조3000억 원(4000억~6000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결과적으로, 일각에서는 중국 부동산 문제가 최대 10년 가까이 계속될 수 있다고 본다. 부동산 시장 냉각 장기화 시 금융시스템 불안, 소비 심리 위축 등 중국 경제의 전반에 미칠 부작용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문제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전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단기 부양책보다 문제 발생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데 정책의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