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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는 2월 전망치보다 4천억 달러나 증가한 수치로,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연간 적자 증가율로, 미국 GDP 대비 6.7%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예산 분석가들은 향후 10년 동안의 재정적자가 “과거 평균보다 약 70% 더 크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메디케어 및 사회보장과 같은 프로그램 이자 비용과 지출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CBO는 연방 지출이 2024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24.2%, 2034년에는 GDP의 24.9%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CBO는 2024년 세입이 GDP의 17.2%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2017년 세법의 일부가 만료됨에 따라 2027년까지 0.8%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천문학적 재정적자 심화의 주요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첫째, 늘어나는 정부 지출은 민주당의 ‘큰 정부’ 기조가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해외 군사 원조, 학자금 대출 면제, 메디케이드 지출 증가, 재량 지출 증가 등 정부 지출이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지원을 위한 긴급 추가 예산이 큰 영향을 미쳤다.
조디 애링턴 하원 예산위원장(공화·텍사스)도 성명을 통해 “4개월 동안 4000억 달러의 예상 적자 증가는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연간 적자 증가가 바이든 행정부의 퍼주기 행정 조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세입 감소를 주목한다. 트럼프 정부 시절 단행된 감세 정책의 일부가 만료되면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은행 파산에 따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지원금 회수 지연도 세입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재정적자를 두고 미국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부 노력에는 한계를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부유층 증세 등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화당은 정부 지출 삭감을 주장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바이든 행정부는 부유층과 대기업 증세를 추진하지만, 의회의 반대로 인해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고, 재량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의무 지출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아 효과가 제한적이다. 특히, 경제 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를 목표로 하지만, 단기간 내 큰 효과를 내기도 어렵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노력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주요 이유에 대해 정치 양극화, 장기적 재정 계획의 부재,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무적 지출 증가 등을 꼽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자 심화는 미국 경제에 심각한 파급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우선, 국가 부채 증가다. 재정적자가 누적되면 국가 부채도 는다. CBO는 2024년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99%에서 2034년에는 12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음으로 국가 부채가 증가하면 당연히 국가의 이자 부담도 커진다. 이는 정부의 재정 운용에 부담을 주고,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약한다.
특히, 이는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가중한다. 재정적자는 결국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것과 같다. 미래 세대는 높은 세금 부담과 복지 혜택 축소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더군다나, 당장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 또한,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져 외국인투자 유출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금리 상승 압력도 높아질 수 있다. 재정적자는 정부의 자금 수요 증가로 이어져 금리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 이는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자 기축통화국으로서, 미국의 경제 상황은 다른 나라에도 파급 악영향을 초래한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심화하면, 달러 가치 하락, 금융 시장 불안정,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불안, 미중갈등으로 인한 무역의 축소, 각종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힘겨운 상황인 전 세계 경제에 부담 요소를 추가하는 암울함을 내재한다.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과 미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합의, 장기적 재정 계획 수립, 효율적인 지출 관리,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전략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의 재정적자 심화는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인한 원화 강세는 한국 수출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 둘째, 미국 금리 상승은 한국 금리 인상 압력으로 이어져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고 가계 부채 부담을 가중할 수도 있다. 셋째, 미국 경제 성장 둔화는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한국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 증가는 한국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의 재정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수출 시장 다변화, 기업의 재무 건전성 강화, 금융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한미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금융 협력 체제를 통해 글로벌 경제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는 노력도 중요할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