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침체, 폭력 시위로 변질 우려

최근 중국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폭력 사건들이 경제 침체와 맞물려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저소득층과 실업자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묻지마’ 범죄, 대정부 시위 등 극단적인 반발 형태가 확산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각) 저팬타임즈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하철역 흉기 난동, 외국인 교사 습격 등 잇따른 반사회적 사건들이 중국 사회의 불안정한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사건들의 배경에는 길어지는 경제 침체와 그로 인한 실생활의 어려움 등 사회적 압박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 경제난에 신음하는 민심, 폭력으로 분출

중국 경제 침체는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된다. 7조 달러 규모의 주식 시장 붕괴,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하락세, 그리고 높은 청년 실업률 등이 대표적이다. 채용 플랫폼 자오핀(Zhaopin)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인의 약 3분의 1이 급여 하락을 경험했다고 한다. 이는 일반 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

이에, 최근 중국 전역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개인들이 벌이는 폭력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주 상하이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은 웨이보에 1억 6천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지린성에서는 미국 대학 교사 4명이 현지 남성에게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고, 산시성에서 불법 점유 주택 문제로 정치 협의체 위원장이 살해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런 폭력 사건은 단순 우발적 범죄가 아닌,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사회적 불만이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시장 침체, 청년 실업률 증가,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사회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쏟아지고 있으며, 상황의 작은 변화에도 삶이 위기에 직면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실제, 중국 도심 변두리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노숙자로 변모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잠을 자거나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

◇ 대정부 시위 급증, 사회 불안 가중

경제난에 대한 불만은 대규모 시위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공개적으로 기록된 반대 시위의 80%가 경제, 특히 주택 붕괴에 대한 항의였으며, 올해 들어서도 시위 횟수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도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참가자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시위 참가자들은 주로 실업자, 저소득층, 부동산 투자 피해자 등으로, 정부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생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시위에서는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도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 불안이 더 고조되는 양상이다.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의 르넷 옹 교수는 “무차별적 폭력 행위는 압박이 심한 사회에서 억눌린 사회적 불만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라고 앞으로 더 큰 시위와 폭력사태로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 당국의 강력 대응, 실효성은 의문

중국 정부도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국의 안보 책임자인 천원칭은 중국이 “발견, 예방, 처리하기 어려운 엄청난 양의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있는 시기로 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국 당국은 폭력 시위 증가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공안은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 주동자를 체포하는 등 강경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위 관련 정보를 삭제하는 등 여론 통제에도 나서고 있다.

하지만, 당국의 강력 대응에도 폭력 시위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경제 상황 악화와 맞물려 시위 규모와 강도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국의 강압적 대응이 오히려 민심을 자극하고 사회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사회 안전망 확충, 근본적 해결책 필요

전문가들은 폭력 시위 증가의 근본 원인을 경제 침체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심화에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단순 강경 진압보다 사회 안전망 확충과 경제 활성화 정책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저소득층과 실업자 지원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더 강화하는 것도 시급하다. 또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더 실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 정부는 1960년대 농촌 지역 모순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를 이루었던 ‘펑차오 경험’이라는 풀뿌리 갈등 해결 시스템과 사회사업부 신설 등을 통해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근본적인 경제 문제 해결 없이는 사회적 불만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가 오히려 시민 불만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당국 노력이 단순한 통제와 감시에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심각한 폭력 범죄가 10.7% 감소했다. 그러나 통계가 실제 사회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경제적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잠재된 사회적 불만이 언제든 표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해 보인다.

결론적으로, 중국 경제 침체는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겪는 고통이 범죄나 사회적 불만으로 표출되는 현상은 중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 정책만으로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국 정부가 어떻게 경제 회복과 사회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제 성장 속도를 다시 높이고,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불만을 억압하기보다 소통과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중국의 불안정성은 우리와의 지리적 인접성과 교역량, 문화적 교류를 감안할 때, 결국 중국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고, 바로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