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의 전쟁' 반도체 패권 경쟁 美‧日‧대만 등 보조금 잔치

반도체 산업 세제 혜택을 두고도 여야의 정치 논리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세계 주요국은 앞다퉈 보조금 지급 정책을 꺼내 들며 반도체 패권 잡기에 나섰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 대만까지 수십조원의 보조금을 아낌없이 뿌리며 반도체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 역시 막대한 자금을 조성해 패권 확보에 돌입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수탁 생산) 1위 기업인 TSMC가 미국과 일본에 이어 '대만판 칩스법'의 혜택까지 받았다.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과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첨단 장비 투자에도 세액공제를 약속한 대만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TSMC의 초미세 공정 리더십이 한층 강해지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생산 보조금 총 390억 달러(약 54조원)와 연구개발 지원금 132억 달러(약 18조원) 등 5년 동안 총 527억 달러(약 73조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일본은 자국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약 253억 달러(약 35조원)의 지원금을 확보했고, 민간 투자를 포함해 총 642억 달러(약 89조원)를 반도체 산업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올해 인텔(85억 달러)과 대만 TSMC(66억 달러), 삼성전자(64억 달러) 등에 총 390억 달러(약 53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유럽연합(EU)에선 현재 독일(183억 달러)과 프랑스(31억 달러), 네덜란드(27억 달러) 등이 총 241억 달러(약 33조원)가량의 보조금을 뿌린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 정부는 구마모토현에 위치한 TSMC 제1·2공장에 최대 1조2000억 엔(약 10조5000억원)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토요타·NTT 등 자국 대기업들이 협력해 만든 라피더스에는 9200억 엔(약 8조10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기술 개발과 초미세 공정의 개발을 위해 신규 장비부터 인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이 같은 결정을 통해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

중국도 2015년 하이테크산업 육성책인 '제조 2025'의 일환으로 지난달 3차 펀드를 사상 최대 규모인 3440억 위안(약 64조원) 규모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1차 펀드 조성액은 1400억 위안(약 26조원), 2차 펀드는 2000억 위안(약 37조원) 규모였다.

국내의 경우 세제 혜택을 기본으로 한 지원책과 우대 대출, 인프라·인력 양성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약점 보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해외 기업은 국내 투자를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자국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땅한 정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오히려 해외 생산기지의 지원을 통해 투자를 늘리며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이 자국의 반도체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는데, 한국은 여야 간 의견 대립으로 반도체 산업이 후퇴하게 생겼다며 더 이상 밀려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