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안보 명분 희토류 수출 규제 규정 발표

중국 정부가 최근 희토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최근 국무원의 희토류 규제 발표로 글로벌 공급망과 첨단 산업에 미칠 파급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29일(현지 시각) 로이터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무역 정책을 넘어 국제 경제 질서와 기술 패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 희토류의 특징과 쓰임새

희토류는 스칸듐, 이트륨을 포함한 17개의 금속 원소 그룹을 지칭하는데, 이 원소들은 현대 산업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및 모터, 풍력 터빈의 영구 자석,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기기, 군사용 장비 (레이더, 야간 투시경 등), 의료 장비(MRI 등)에 사용되는 원자재이다.

희토류의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자성과 독특한 광학적, 전기적 특성으로, 이에 첨단 기술 제품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핵심 소재로 자리 잡고 있다.

◇ 중국의 희토류 시장 지배력

중국은 글로벌 희토류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 생산량 면에서 전 세계 희토류 정제 생산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전 세계 매장량 가운데 약 35%를 보유하고 있다. 채굴, 정제, 가공 기술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지배력은 1980년대부터 중국 정부의 전략적인 투자와 개발 정책의 결과이다. 중국은 환경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자국의 이점을 충분하게 활용해 대규모로 희토류를 채굴하고 가공해왔다. 이 과정에 서방 국가들의 희토류 산업은 가격경쟁력을 잃고 쇠퇴했다.

◇ 중국의 희토류 규제 강화 내용

중국 국무원은 29일(현지시각) 새로운 희토류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희토류 자원 국가 소유권 명시, 산업 발전에 대한 정부의 감독 강화, 제품 추적 정보 시스템 구축, 채굴ㆍ제련ㆍ분리ㆍ수출 기업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 강화,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 및 추출, 분리 기술 수출 금지 등을 담아 국가 안보 명분으로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 규정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제 사회는 이를 경제적 무기화의 시도로 해석된다. 미국이나 EU의 각종 관세 강화에 대항하는 수단을 가지려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는 EU가 불공정한 국가 보조금으로 생산된 전기차 홍수로부터 27개국 블록을 보호하기 위해 7월 4일 중국 전기차에 잠정 관세를 부과할 준비를 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보복의 성격이 짙다.

◇ 글로벌 시장에 미칠 파급 영향

중국의 희토류 규제 강화는 글로벌 시장에 다양한 부담을 줄 것 같다.

우선, 가격 상승이다. 공급 불안정에 따른 희토류 가격 상승은 전기차, 풍력 발전 등 친환경 산업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첨단 기술과 군사 산업에 사용되는 희토류 부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미국, EU 등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을 더욱 격렬하게 촉발할 수 있다. 에너지 자원 안보, 경제안보 논란은 글로벌 경제 질서에 불확실성을 자극할 수 있다. 미국이나 EU에서도 이를 문제 삼아 보복을 가할 수 있다.

희토류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은 생산 기지 이전이나 사업 구조 조정을 고려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산업 지형의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반면, 중국의 수출 규제는 미중 갈등 이후 자유 진영에서 예상해 왔던 바로 희토류 대체 물질 개발이나 재활용 기술 연구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자유 진영의 대응 전략

중국의 희토류 규제에 대응하여 자유 진영 국가들은 대체 공급원 개발을 더 본격화할 것이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희토류 광산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핵심 광물 안보 및 자립법’을 제정해 자국 내 희토류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EU도 녹색 전환을 확대하면서, 희토류 수요가 2030년까지 6배, 2050년까지 7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5월 발효한 법에 따라 녹색 전환에 필요한 광물, 특히 전기차 및 풍력 에너지 모터에 동력을 공급하는 영구 자석에 사용되는 희토류의 역내 생산을 확대하는 2030년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에 자유 진영의 여러 나라에 그간 발굴을 않고 보존했던 다양한 희토류 광맥들이 속속 발견, 개발되고 있다.

또한, 당장 필요량 확보를 위해 사용된 제품에서 희토류를 추출하는 ‘도시 광산’ 기술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다. 일본은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 한국 등도 빠르게 이를 확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희토류 대체 물질 연구, 자유 진영의 “원자재 동맹” 등 국제 협력 강화, 단기적인 공급 충격에 대비한 전략적 비축 등을 통해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응하려고 한다.

다만, 자유 진영의 공급망 다변화와 대체재 개발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이에, 중국 희토류 지배력을 당장 무력화하기는 어렵지만, 중국 영향력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는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도전이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등 주력 산업 타격으로 경제적 부담이 예상된다.

따라서, 자유 진영의 일원으로서 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교섭력 발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 혁신과 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해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결국, 중국의 희토류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희토류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 단순 경제 정책이 아니라 글로벌 기술 패권과 국제 질서 재편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자유 진영 국가들의 대응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중국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이런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 보호와 기술 혁신이라는 과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