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과 트럼프, 첨단 기술인 AI와 칩에서 모두 중국 겨냥

"AI와 반도체 칩에서는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하겠다." 이는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 모두가 똑같은 입장이다. 그리고 이것은 향후 미중관계는 물론 글로벌 기술 경쟁에 긴장을 고조할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과 트럼프 미국의 양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첨단 기술의 총아로 자리 잡은 AI와 반도체 칩에서 결코 중국의 추월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지난 26일(현지시각) 닛케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과 트럼프가 미국의 핵심 기술 정책에 대해 확고한 기술우위 비전을 제시함에 따라 선거 이후 누가 집권하더라도 아시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AI에서 반도체 칩에 이르기까지, 바이든과 트럼프는 기술 산업에 주도권을 미국이 장악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며, 다만, 그 추진 방식에서 차이를 보일 뿐이다.

AI 분야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AI의 안전한 사용과 개발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등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에 나섰다. 또한, 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며 AI 위험 관리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구체적 AI 규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중국에 대한 첨단 칩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쳤다. 더 나아가 두 번째 반도체 지원법을 추진하며 정부 지원을 확대하려 한다.

하지만, 트럼프 진영은 정부의 직접적 보조금 지원에는 부정적이다. 대신 법인세 인하와 같은 간접적 방식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트럼프 역시 반도체 산업의 국가 안보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중국에 대한 견제는 강화될 전망이다.

이외 두 후보 모두 중국의 첨단 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 반도체 개발을 억제하는 데 주력했고, 트럼프도 재임 시에 화웨이 등 중국 기업 수출 통제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기술 투자 제한도 양 진영 공통의 정책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미국의 자금이 중국의 AI, 반도체, 양자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칙을 제안했다.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크게 강화하는” 민감한 기술을 빠르게 개발하는 “우려 국가”를 다루는 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이든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 홍콩, 마카오가 포함된다. 중국 견제를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도 재집권할 경우에 이런 투자 제한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해외 투자도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제정한 2018년 ‘외국인 투자 리스크 검토 현대화법’에는 미국 내 외국인 투자에 관한 연방 위원회(CFIUS)에 해외 투자 활동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됐었다. 비록 재계의 로비로 인해 법안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이 규제 법안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미국의 지속적인 기술 견제와 투자 제한은 중국의 과학 기술력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첨단 반도체와 AI 기술에 대한 접근이 제한됨에 따라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은 반도체 분야에 자립을 목표로 하지만, 첨단 장비와 기술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기술 견제와 투자 제한은 중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불가피해질 것이며, 이는 기업들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기술 협력의 제한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혁신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미국의 규제로 인해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한국, 대만 등 반도체 강국의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 AI 기술 발전이 제한되면, 이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성장도 지체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기술 견제와 투자 제한은 중국의 자체 기술 개발 의지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중국은 이미 ‘기술 자립’을 국가적 목표로 삼고 있으며, 미국의 제재가 강화될수록 이 노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기술 생태계의 분절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AI와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기술 견제와 투자 제한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중국의 기술 발전을 지연시키고 글로벌 경제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기술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다른 국가들은 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의 경우 자체 기술력 강화와 함께 미국을 비롯한 다각적인 국제 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한 새로운 사업 전략과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