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과 트럼프의 관세 정책, 자국과 전 세계에 ‘양날의 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 두 후보 관세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관세를 통해 미국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지만, 그 접근 방식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미국 주요 매체들은 전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주장한다. 모든 수입품에 10%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고, 특별히 중국에 대해 6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공화당은 이를 구체화한 ‘트럼프 상호무역법’을 통과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보편적 관세’ 도입과 함께,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율을 상대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화당은 중국의 최혜국 대우(PNRT) 철회를 계획 중이다. 이는 중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하와 무역 장벽 감소 등 특혜 중단을 의미한다.

공화당은 “외국 생산자에게 요구하는 관세를 올리면 미국인 근로자, 가정, 기업에 대한 세금을 내릴 수 있다”며 “외국산 제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여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표적화된 관세 정책을 선호한다. 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으며, 특정 산업과 품목에 집중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다. 바이든은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 전기차에 100%, 태양전지부문에 50%, 그리고 2025년부터는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우방국에게 가급적 호혜 원칙을 적용하려고 한다.

바이든은 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미국의 글로벌 질서에 동조하지 않고 독자 노선으로 권위주의 진영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하는 한 이 관세 정책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의 관세 정책은 적용 범위나 방식에서 다소 결은 다르지만, 모두 ‘양날의 검’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단기적으로 미국 산업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 증가, 인플레이션 악화, 국제 무역 질서 왜곡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실제로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숨겨진 세금이며,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트럼프의 10% 일괄 관세 제안은 연간 3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으로 우려한다. 바이든의 접근 역시 특정 산업의 소비자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이런 관세 정책은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IMF는 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 제한으로 글로벌 GDP가 7%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의 보복 관세 가능성도 있어 미국의 수출 산업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의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철강 및 알루미늄 부문 관세는 한국 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을 개선할 수 있지만, 동시에 중국의 과잉 생산품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될 위험도 존재한다.

전기차와 반도체 산업의 경우, 미국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으나, 중국 내 생산 기지를 가진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향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관세 정책 방향이 결정되겠지만,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 확실시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