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향후 6개월 내 진먼제도 점령 가능성 있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전쟁연구소와 미국기업연구소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6개월 안에 대만 근해의 진먼 제도를 장악할 수 있다고 한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각) 에포크 타임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는 기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간표다. 보고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과 대만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진먼 제도에 대한 단기 강압 캠페인을 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먼 제도는 중국 본토 푸젠성 샤먼시에서 불과 3㎞ 떨어져 있지만, 대만 본섬에서는 약 200㎞ 떨어져 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 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949년 중국 내전 이후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철수할 때, 진먼 제도는 대만이 지배권을 유지한, 몇 안 되는 중국 본토 인근 섬 중 하나였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중국과 대만 간 여러 군사 충돌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고, 특히 1958년의 제2차 대만 해협 위기 때 심각한 포격전이 있었다.

이 제도는 대만 해협을 감시하고 통제할 전략적 위치에 있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대만은 이 섬들을 중국의 잠재적 침공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진 진먼 제도에 대한 조기 점령 전망 배경에는 복잡한 국제 정세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레임덕 상황과 2024년 대선을 앞둔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지형,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에 몰두한 외교 정책 등이 중국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만 내부적으로도 새로 취임한 라이칭더 정부의 정치 경험 부족과 야당과 정치적 갈등이 중국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진먼 제도 점령 시나리오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해안경비대의 일상적 침범을 통해 긴장을 고조하고, 이후 대만 선박 억류와 민간 감시 드론 비행 등을 통해 압박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진먼 제도를 ‘일국양제’ 모델의 시범 사례로 만들어 대만 전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

중국의 진먼 제도 점령 시나리오를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면, 우선 긴장 고조 단계다.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들이 진먼 제도 주변 수역에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르며 ‘일상적 침범’을 늘려 대만 당국의 대응을 유발하고 양측 간 긴장을 점진적으로 높인다.

다음은 압박 강화 단계로 중국이 ‘불법 조업’ 등을 이유로 진먼 제도 인근에서 조업하는 대만 어선들을 억류하는 것이다. 이후 중국은 ‘민간’ 드론을 이용해 진먼 제도 상공을 비행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대만의 방공체계를 시험할 것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대만의 실효적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중국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종적으로 중국은 진먼 제도에 대해 일정 수준의 자치권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의 주권 아래 있다는 ‘일국양제’ 모델을 적용하는 시나리오다.

이는 홍콩에 적용된 모델과 유사하지만, 진먼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변형된 형태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진먼 제도 주민들에게 특별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현지 정부에 일정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중국이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피하면서도 점진적으로 대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대만 전체를 통제하려는 구상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는 진단이다.

이러한 상황은 동북아 안보 질서와 미·중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의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며, 일본·한국·필리핀 등 미국의 동맹국 신뢰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대만 해협의 안정이 자국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미국과의 동맹 강화와 자체 방위력 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은 세계 반도체 산업의 핵심 국가로, 이 지역의 불안정은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만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며,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한국 경제와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대만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산업이 중요한 한국으로서 이 지역 불안정은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한국의 외교적 부담도 가중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현실화되면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구도가 급변할 수 있다. 미국의 대응 능력과 의지가 시험대에 오르게 되며, 이는 향후 국제질서 재편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협력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