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D-48] 미 대선 후보들 보호무역 기조 뚜렷…한국 산업계 긴장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48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보호무역 기조를 담은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국내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관련기사 3,10면>

중국 견제에 동참하고 미국 경제에 기여하라는 게 두 후보의 기조이지만 미국과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 입장에서 누가 당선돼도 입장이 난처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가 그간 내놓은 경제 정책을 보면 자국 산업 보호에 최대 방점을 두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관세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의 보편적 기본관세 공약을 비판하면서도 중국을 견제하고 전략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보호무역 기조의 주요 타깃은 중국이다. 전기차와 태양광,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해 AI 시대의 첨단 산업 주도권을 쥐려 한다. 트럼프는 2018년 대통령 재임 당시 중국을 콕 집어 수출입 문제로 특정 국가를 제재하는 통상법 301조를 적용했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도 이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최근에는 반덤핑과 상계관세 같은 수입규제 신규 조사가 크게 늘었다.
미국 중심으로 첨단산업과 경제성장을 가져가려는 시도는 한국 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만큼 이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643억달러를 차지해 중국보다 9억달러 많았다. 무역수지로 따지면 미국이 287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체 무역수지 232억달러 흑자를 견인했다.

중국 견제 대응책도 고민이다. 중국의 손을 거치지 않은 중간재를 찾아야 하는 탓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중간재는 950억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본격화하기 전인 2016년보다 427억달러 증가했다. 같은 기간 503억달러를 수입한 최종재의 2배 가까운 수준이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투자를 늘리고 대중국 견제 구도에 참여하며 중국 투자에서 발을 빼는 모습이다. 이미 한국은 2023년부터 전체 해외직접투자 약 40%를 미국에 해왔다. 반면 중국에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4년 미 제47대 대선은 탈중국 국제 분업 구조 재편의 범위와 깊이 그리고 속도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국제정치 이슈"라며 "대선 시나리오별 수리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우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