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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1선 도시들이 주택 소유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리 인하, 계약금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9월 30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가장 과감한 조치를 한 곳은 광둥성의 성도 광저우다. 광저우는 주택 구매에 대한 모든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기존에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가구당 주택 소유를 제한하고, 외지인의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이를 모두 폐지한 것이다.
상하이와 선전 또한 외지인의 주택 소유 요건을 완화하며 시장에 숨통을 트였다. 상하이는 외지인이 주택을 소유하려면 3년간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기존 규정을 1년으로 단축했고, 선전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이는 외지인의 주택 구매를 유도하여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주택 구매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당근책'도 제시됐다. 상하이는 신규 주택 구매자의 계약금 비율을 30%에서 20%로 인하했고, 2주택 구매자의 계약금 비율은 35%에서 25%로 인하했다.
또한, 상하이와 선전은 2년 후 주택을 매각할 경우 5.5%의 자본 이득세를 면제해 주택 소유주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주택 구매 비용을 낮춰 구매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들이 단기적으로는 미분양 주택 해소, 거래량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중국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높은 주택 가격, 경제 성장 둔화, 인구 감소 등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지속 가능한 시장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1선 도시들의 과감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정책들이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극복하고 회복세를 끌어낼 수 있을지, 세계 경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 주요 도시들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한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자금 유입 가능성, 투자 전략 변화 등 제한적인 영향을 예상하면서도, 중국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따라 파급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규제 완화는 중국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자금이 한국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서울 강남 등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의 고급 아파트, 상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 자본의 한국 부동산 시장 유입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 중국 정부의 자본 유출 통제 강화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