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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이민을 통해 500만 명의 노동력이 유입됐고, 주요 기업의 이민자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민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대선에서 여전히 뜨거운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의회예산국(CBO)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870만 명의 이민자가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2034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34년까지 재정 적자도 900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화당 유력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추방"을 공언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시민권 경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기업들은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이민 확대를 원하고 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술 기업은 H-1B 비자의 최대 스폰서다. 점점 농업, 건설, 교육 등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이민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이러한 로비는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의회는 수년째 H-1B 상한선을 8만5000개로 유지하고 있다. 지난 2월 국경 법안도 트럼프 반대로 무산됐다. 일부 기업은 난민 고용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가 '미국인에 대한 차별' 소송에 직면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민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한다.
영국의 다국적 투자은행 및 금융서비스 회사인 바클레이스는 바이든의 현 정책이 지속될 경우 2025년 GDP 성장률이 2.1%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트럼프 첫 임기 수준으로 이민이 줄어들면 1.7%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무디스도 "이민이 임금 상승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인플레이션은 더 높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 연구에서는 이민이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민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많은 미국인이 이민자의 유입 증가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이는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경제적 불안감이다. 일부 미국인들은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거나 임금을 낮출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저숙련 노동자들 사이에 이런 불안감이 크다. 둘째, 문화적 정체성 변화에 대한 저항이다. 급격한 인구 구성 변화로 인한 전통 미국 문화의 희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셋째, 안보 문제다. 일부에서 불법 이민자 증가가 범죄율 상승이나 테러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넷째, 복지 시스템 부담 증가를 우려한다. 이민자들이 공공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해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우려들이 정치권의 강경 이민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우려의 상당 부분이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면, 많은 연구에서 이민자들이 오히려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범죄율과의 연관성도 낮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이민을 둘러싼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논란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민 정책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숙련 노동자 비자 절차 간소화 규정을 서두르고 있다. 반면 트럼프는 당선 시 대규모 추방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어느 쪽이든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이민 정책이 미국 경제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