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0조 위안' 경기 부양책에도 시장 반응 '냉담'

중국이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10조 위안(약 1880조 원)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준비 중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부채 확대와 은행 자본 확충만으로는 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일(현지시각) 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8일까지 회의를 열고 중앙 및 지방 정부의 10조 위안 규모 채권 발행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상하이 종합 지수는 3300선에서 횡보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다.
시장이 중국 경기 부양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부양책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이다. 10조 위안은 중국 GDP의 8% 수준으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GDP의 13%에 달했던 부양책 규모보다 작다.
둘째, 자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지방 정부 부채 해결, 은행 자본 확충, 미완성 주택 재고 처리 등에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 수요 창출 효과는 미지수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 상태다. 미완성 주택 재고가 50억 제곱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부동산 시장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 대선 결과도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중국 상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어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중국이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10조 위안(약 1880조 원)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준비 중이지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경기 부양책이 성공할 경우, 한국 수출 증가 및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부양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오히려 한국 경제에 '차이나 리스크'를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중국 경제 성장 둔화는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로 이어져 한국 경제 성장률을 낮출 수 있다.

중국의 경기 둔화는 원자재 수요 감소로 이어져 한국 석유화학, 철강업계의 수출 감소를 초래하고, 중국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육성에 집중하면서 한국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

중국은 '쌍순환 경제' 정책을 통해 내수 시장 확대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 내수 시장 확대는 한국 소비재 및 서비스 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며, 중국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신에너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 경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첨단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우선, 동남아시아, 인도 등 신흥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수출 품목 다변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하며, R&D 투자 확대, 인재 양성, 산업 구조 고도화 등을 통해 첨단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 변화는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