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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자가 서류 미비 이민자 대규모 추방을 공언하면서 미국 경제와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악시오스는 20일(현지 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규모 이민자 추방 공약이 미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취임 즉시 서류 미비 이민자 추방을 공언한 트럼프 정책은 실현 가능성과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큰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민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연간 GDP의 4.2~6.8%에 해당하는 최대 1조70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이는 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GDP 감소폭(4.3%)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추방 작전 비용만 해도 최소 31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계의 충격도 불가피해 보인다. 2022년 기준으로 건설업의 경우 미장공과 벽돌공의 39%, 건식벽체 설치공의 36%가 서류 미비 노동자다. 농업 분야에서도 농산물 선별 작업자의 28%, 기타 농업종사자의 25%가 서류 미비 상태로, 이들의 대규모 추방은 심각한 인력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이민자들이 팬데믹 이후 미국의 노동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의회예산국(CBO)도 이민자 유입으로 향후 10년간 미국 GDP가 당초 예상보다 7조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퓨 리서치 조사에서는 미국 유권자 75%가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자국민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메우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는 군대와 법집행기관을 동원한 대규모 추방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실적 제약이 상당하다. 현재 370만 건의 이민 사건이 적체돼 있고 이민 판사와 구치소도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주방위군 동원 계획도 영역 다툼과 지역사회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했다.
인도주의적 측면의 우려도 제기된다. 약 400만 개의 혼혈 가정이 해체될 수 있으며, 850만 명의 미국 시민이 서류 미비 가족과 분리될 위험에 처해있다. 이는 해당 가구의 연간 소득을 평균 63%(약 5만1000 달러) 감소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미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민주당과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나, 텍사스 등 공화당 주도 주들은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를 추진할 경우, 이민정책을 둘러싼 미국 사회 분열이 심화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