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험난한 국제 정세 속 '관계 개선' 모색...경제 협력·정치적 화해 과제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과 일본이 껄끄러운 관계를 극복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미·중 갈등 심화, 중국 내 일본인 대상 범죄 발생,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양국 관계는 경색 국면을 맞았다. 하지만, 지난 5일 열린 '도쿄-베이징 포럼'에서는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6일(현지시각)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최근 몇 년간 양국 관계는 반도체 수출 규제와 중국 내 일본인 대상 폭력 사태 등으로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 특히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일본이 동참하면서 관계는 더욱 경색됐다. 여기에 지난 6월과 9월 중국에서 발생한 일본인 대상 무차별 칼부림 사건은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하지만, 이번 포럼에서는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감지됐다.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는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기후 변화, 식량·에너지 안보 등 여러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역설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재무장관을 지낸 러우지웨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최소한 중·일 양국 간 자유무역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양국은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최대 교역국이자 주요 투자처이며, 일본은 중국의 두 번째 수출국이다.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3180억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은 최근 일본 관광객에 대해 30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등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난관도 만만치 않다. 첨단 기술 수출 통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문제, 중국 내 치안 불안 등 정치적 갈등 요인이 산적해 있다. 특히, 일본의 전 경제산업성 장관 사이토 켄은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소가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불투명한 반간첩법 집행과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양국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다. Genron NPO와 중국국제출판그룹이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국 국민 모두 관계 개선 전망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을 보였다. 특히 중국인들의 일본과의 협력에 대한 지지도는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가운데 양국은 고령화 대책, 기후 변화 대응, 디지털 경제, 녹색 금융 등 공동 관심사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미쓰이스미토모 파이낸셜 그룹의 토루 나카시마 회장은 "환경 문제와 탈탄소화 같은 글로벌 이슈에서 협력하며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일 관계 개선의 관건은 상호 신뢰 구축에 있다. 사이토 전 장관이 지적했듯이, 자유무역의 전제조건은 양국 간 신뢰이며, 이는 국가 지도자들 간의 신뢰 구축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