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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치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7일 저녁 국회에서 폐기 됐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투표 불참을 결정하고 소속 의원 대부분이 이를 따르면서 정족수(200표)에 이르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탄핵 정국은 상당 기간 한국 경제를 더 깊은 불확실성의 수렁으로 몰고 갈 여지가 크다. 경제 분야에서 탄핵 부결은 가결보다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원화 가치와 주가는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으로 이미 약세였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정치·사회 혼란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가 지연되는 한편 생산과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이 확산할 우려가 커진다.
이같은 탄핵 정국발 시장 불안은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의 심판까지 최소 반년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가 정상 가동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컨트롤 타워 부재는 한국 경제의 주력 엔진인 수출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고, '퍼펙트 스톰(다발적 악재에 따른 경제적 위기 상황)'을 각오해야할 수 있다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이미 지난달 트럼프발 불확실성을 반영해 내년과 내후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9%와 1.8%로 내렸는데, 하향 요인이 추가로 발생한 것이다. 일부 해외 투자은행(IB)은 벌써 한국의 내년 GDP 성장률이 1%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해외 언론도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 미국 CNN을 비롯한 뉴욕타임스는 "이번 탄핵 시도가 실패하면서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지게 됐다"고 진단했다.
영국 가디언지는 "탄핵안이 불발되면서 윤 대통령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해졌다"고 보도했다.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는 윤 대통령의 절박한 묘책이 한국의 GDP를 위협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정치 상황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내에서 탄핵 정국이 한일 관계 개선 기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도 "윤 대통령이 추진해온 일본과의 관계 강화 기조가 구심력을 잃을 것이라며 한일 관계의 앞날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팀은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진행하고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