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의존도 감소' 정책 폐기...탈탄소 목표 위한 '원전 회귀' 선언

일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한다.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13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새로운 '전략 에너지 계획'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유지해 온 '원자력 의존도 감소'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발전을 탈탄소화의 주요 수단으로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에너지 계획은 특정 에너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목표로 한다. 생성형 AI의 발전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원자력 발전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확보하고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원전 재가동을 위한 노력도 가속할 방침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조달을 지원하여 원전 재가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경제산업성(METI)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50%,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화석 연료에 대한 구체적인 비중은 명시하지 않고, 탄소 배출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큰 틀에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2035년까지 2013년 대비 60%, 2040년까지 73%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원전 회귀' 선언은 한국 사회에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것"이라며 "에너지 안보, 탄소 중립, 경제성, 안전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 발전은 한국의 에너지 믹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앞으로도 원자력 발전은 탄소 중립 시대의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향상 등 다른 에너지 정책과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