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트럼프, 나토 회원국에 GDP 5% 국방비 지출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나토 회원국들에게 국내총생산(GDP) 대비 5%의 국방비 지출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NATO 회원국들은 현재 2%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면서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경제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현지시각) 트럼프 측근들이 유럽 외교관들과 회동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현행 2%의 2.5배에 이르는 방위비 증액 요구는 ‘힘을 통한 평화’ 기조 아래 안보와 경제를 연계한 포괄적 압박의 일환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새로운 나토 정책은 우크라이나 지원 지속과 동맹국 방위비 대폭 증액이라는 이중 전략을 통해 러시아 견제와 동맹국 압박을 동시에 추구한다. 특히 방위비 증액을 무역 조건과 연동하겠다는 구상은 EU의 대미 교역 규모가 연간 1조 달러를 웃도는 상황에서 동맹국들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유럽 안보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전망이다. 현재 32개 나토 회원국 중 23개국만이 2% 목표를 달성한 상황에서 5% 요구는 대부분의 회원국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다. 코로나19 여파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국방비 대폭 증액은 각국의 사회복지 지출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유럽 반응은 복잡하다.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자체 방위력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예고한 10~20% 수입 관세 부과 위협 앞에서 대부분의 회원국은 단계별 증액의 타협안을 모색하고 있다. 나토 관계자들은 2025년 6월 정상회의에서 3% 수준의 목표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이러한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나토 회원국들의 연간 총 국방비는 1조4700억 달러로, 러시아(1400억 달러)의 10.5배에 이른다. 나토의 추가 군비 증강은 러시아에 심각한 군사 열세와 경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비 5% 증액은 유럽의 산업 지형도 크게 바꿀 전망이다.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들은 이미 방산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으며, 차세대 전투기, 전차, 방공시스템 등 대형 방산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유럽의 제조업 구조를 방위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한국 방위산업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K2 전차, K9 자주포 등 한국의 방산장비는 이미 폴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나토의 군비 증강은 한국 방산업체들의 유럽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의 나토 개혁 구상은 군사동맹의 성격을 넘어 글로벌 경제 질서까지 재편할 수 있는 광범위한 변화를 예고한다. 이는 단순한 국방비 증액을 넘어 미국과 유럽의 관계, 러시아와의 군사적 균형, 나아가 글로벌 방위산업 지형의 변화까지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