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변수, 미국 정치·경제 불확실성 예고

미국 정계에 새롭게 등장한 '머스크 변수'가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불안정성을 예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주 의회에서 벌어진 정부 셧다운 위기 사태를 상세히 보도하며, 이를 트럼프 재집권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의 전조가 될 수도 있다고 21일(현지시각) 분석했다.
지난달 선거에서 공화당은 대통령직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정부 자금 지원을 위한 임시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에서 드러났듯, 당내 결속력은 오히려 약화되는 모습이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민주당과 협상을 통해 마련한 1500페이지 분량의 초당적 합의안은 머스크의 반대와 트럼프의 개입으로 좌초됐고, 결국 극적인 절충안 도출로 겨우 셧다운 위기를 모면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머스크와 트럼프의 상반된 정책 스탠스다. 머스크는 '정부효율부' 신설을 주장하며 연방 예산 대폭 삭감과 규제 철폐를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는 부채한도 연장이나 종료를 통해 자신의 정책 의제를 원활히 추진하길 원했다. 이런 노선 차이는 칩 로이를 비롯한 하원 보수파 의원들 사이에서도 분열을 야기했다.
정치권의 혼란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최근 보고서에서 "정책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재정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경우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추가로 강등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5년 이후 미국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가 예고한 에너지 정책 전환, 규제 완화, 연방준비제도(Fed) 개혁 등 주요 정책들이 강행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미국 내부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정치적 갈등이다. 공화당 내에서도 머스크 진영과 트럼프 진영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력한 견제가 예상된다. 여기에 월스트리트 금융권과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 환경 단체 등 주요 이익집단들의 반발도 거세질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교착 상태는 주요 정책의 표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정책의 경우 화석연료 산업 지원 확대와 환경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Fed 개혁 역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정치적 혼란이 글로벌 경제와 안보 질서에 미칠 영향이다. 미국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증가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국제 무역과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또한 대중국 정책, 우크라이나 사태 등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 약화로 이어질 경우, 글로벌 안보 질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각국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일본은 이미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은 미국 정책 변화에 대비한 '경제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한국도 수출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리스크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책 변화가 초래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번 셧다운 위기 사태는 단순한 정쟁이 아닌, 향후 미국 정치·경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머스크 연대의 불안정성이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국의 전략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