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ZTE 4G·5G 특허전쟁 격화...영국·독일·중국서 소송전 확산

글로벌 통신산업에서 새로운 특허 전쟁이 시작됐다.

유럽의 특허·지식재산권 전문 매체인 유베 페이턴트(JUVE Patent)는 중국 ZTE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4G·5G 표준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글로벌 통신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싼 새로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소송의 시작은 2024년 말이다. 삼성전자는 2024년 12월 영국 고등법원에 ZTE의 글로벌 이동통신 포트폴리오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비율 설정을 요구했다. 이에 ZTE는 중국과 독일, 유럽연합 통합특허법원(UPC)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4G·5G 표준특허 침해 소송으로 맞섰다.

양측은 최고 수준의 특허전문 법률팀을 구성했다. ZTE는 독일의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 탈리엔스(Taliens)와 보시우스앤파트너(Vossius & Partner), 영국의 파월길버트(Powell Gilbert)를 선임했다. 유베 페이턴트에 따르면 보시우스 팀은 게오르그 라우, 안드레아스 크래머를 비롯한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탈리엔스 팀은 토마스 린커 창립 파트너와 크리스티안 베르너 파트너가 주축이다.
삼성전자는 영국의 커클랜드앤엘리스(Kirkland & Ellis)를 필두로 독일의 로스파트(Rospatt), 호잉로크모네기어(Hoyng ROKH Monegier), A&O 셔먼(Shearman)과 협력한다. 유베 페이턴트는 "커클랜드앤엘리스가 과거 다른 휴대전화 라이선스 사건에서 삼성전자에 자문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4G·5G 표준필수특허(SEP)다. 표준필수특허는 통신기술의 기반이 되는 특허로, 특허권자의 정당한 보상과 기술 접근성 보장이 주요 쟁점이다. 유베 페이턴트는 "독일에서 진행되는 소송이 4G·5G 표준과 관련됐다"며 "더 많은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분쟁은 글로벌 통신산업의 패권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특허 소송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로열티 수입과 시장 지배력이 크게 바뀔 수 있다.

유베 페이턴트는 "ZTE가 UPC 지역 지부인 만하임에서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뮌헨 지방 법원에도 최소 한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뮌헨 소송의 경우 탈리엔스와 보시우스앤파트너가 분담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특허전쟁은 통신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험대다. 유베 페이턴트는 이번 소송이 6G 기술 개발과 표준화 과정, 나아가 특허 라이선싱 관행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과 기술 접근성이라는 두 가치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지가 글로벌 통신산업의 새로운 질서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