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청정연료 세액공제 45Z 윤곽 드러내…바이오연료업계 '실망'

미국 재무부가 2025년 1월 10일 공개한 청정연료 생산 세액공제(45Z) 지침에 바이오연료 업계가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운송 부문의 탄소 배출 감축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업계는 구체성 부족을 지적했다고 11일(현지시각) 로이터가 보도했다.

재무부의 이번 지침은 지속가능한 항공유(SAF)와 저탄소 운송 연료 생산자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데이비드 터크 에너지부 부장관은 "미국의 경쟁력 유지와 청정연료 확보에 필수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바이오연료 업계는 핵심 내용이 빠졌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에밀리 스코 그로스 에너지 CEO는 "미국 바이오연료 업체들이 세계를 선도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후 친화 농업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지원책 부재가 문제점으로 꼽혔다.

재무부는 갤런당 세액공제액을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과 연계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바이오디젤, 재생디젤, 대체연료 공제를 통합·대체하는 방식이다. 에너지부는 며칠 내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45ZCF-GREET' 모델을 발표할 예정이다.
무역단체들은 세부 사항 확정이 지연되면서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에탄올 업계는 항공유 시장 진출 기회가 불투명해졌다며 추가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일리노이 대학교 스콧 어윈 농업경제학자는 "바이오연료 업계의 불안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방위기금(EDF)의 마크 브라운스타인 수석 부사장은 "탄소 배출량 측정 기준을 명확히 해 기업들이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자원연구소(WRI)와 국립야생동물연맹(NWF)은 글로벌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지속가능 항공유 생산과 공급망 확대를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청정연료 세액공제 45Z는 트럼프 취임시 정책 지속성이 불확실해 보인다는 문제도 있다.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그린 뉴 사기"로 규정하며 미사용 자금 회수를 공언했다.

바운더리 스톤 파트너의 제프 나빈 공동창립자는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45Z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청정연료 동맹의 폴 윈터스 이사는 "완전한 폐지보다는 수정이나 축소된 형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45Z의 미래는 차기 행정부 정책 방향, 의회 결정, 산업계 압력 등에 달려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