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美 재무부 장관들, “머스크의 연방자금 시스템 접근, 민주주의 위협” 경고

전직 미국 재무부 장관 5명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의 연방 지불시스템 접근이 "민주주의를 부식시킬 수 있다"며 강력히 경고했다.

로버트 루빈, 로렌스 서머스, 티모시 가이트너, 제이콥 루, 재닛 옐런 등 민주당 행정부 출신 전직 재무부 장관들은 2월 10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불법적이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부식시킬 수 있는 연방지불에 대한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운 정치적 통제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이 특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대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사이버 보안, 국가 안보 위협이 심각하게 우려되며, 헌법적 우려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전직 장관들은 "사회보장 연금부터 참전용사 혜택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민이 생존을 위해 이러한 연방기금에 의존하고 있어 지급 중단이나 지연의 위험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닉슨 행정부 이후 어떤 정부도 의회가 배정한 자금 전액 지급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고려한 적이 없다"면서 "취임 직후 어떤 재무장관도 지불시스템의 무결성을 보장하겠다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연방 판사는 2월 8일 정부효율부의 민감한 재무부 정보 접근을 '읽기 전용' 권한을 가진 두 명의 개인으로 제한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스콧 베센트 현 재무장관은 지난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머스크가 주도하는 감사 과정에서 시스템 수정은 없었으며, 데이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직원들은 읽기 전용 상태로 어떠한 변경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베센트 장관은 "어떤 지불도 막으려는 시도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2월 초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검토가 다른 연방기관이 재무부에 제출한 지급 지침의 중단이나 거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약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스티브 므누신을 포함한 공화당 출신 전직 재무장관들은 이번 기고문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2월 4일 워싱턴DC 재무부 앞에서는 "머스크인가 우리인가", "당신은 누구의 편인가?" 라는 팻말을 든 시민들의 항의 집회가 열렸다. 이는 연방 지불시스템이 전통적으로 유지해온 초당파적 직업 공무원 관리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부와 같은 정치적 행위자들의 개입을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 벌어진 근본적인 갈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