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인력 구조조정 강화...머스크 "업무 정당성 입증하라"

미국 연방정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전체 연방 공무원들에게 업무 정당성 입증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7만5000명의 공무원 퇴직과 550억 달러의 예산 절감에 이어 연방정부 구조조정의 강도를 한층 높이는 조치로 평가된다.

허핑턴포스트US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23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서 "모든 연방 근로자들이 지난주에 무엇을 했는지를 묻는 이메일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응답하지 않으면 사직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 백악관 사무실인 미국 디지털 서비스를 개편해 DOGE를 신설했다고 전했다. DOGE는 지난 2월 초 정부 지출 감독과 인력 감축을 포함하도록 역할이 확대됐다.

앞서 더힐은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일론은 훌륭한 일을 하고 있지만,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싶다"며 "우리에게는 구해야 할 나라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머스크는 "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이라고 화답했다.
더힐에 따르면, DOGE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교육부를 사실상 해체하는 수준의 구조조정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보조금 취소, 자산 매각, 인력 감축, 계약과 임대 축소 등을 통해 지금까지 약 55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허핑턴포스트US는 이 중 166억 달러가 이번 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허핑턴포스트US와 더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매입 제안에 7만5000명 이상의 공무원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는 80만 명이 넘는 전체 연방 공무원 중 약 9%에 달하는 규모다.

허핑턴포스트US는 14개 주가 DOGE의 구조조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80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미국 공무원 연맹(American Federation of Government Employees)은 이번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더힐은 민주당이 머스크의 테슬라, 스페이스X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한 이해상충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에게 어떤 갈등도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도 "우주 관련 사안이라면 일론이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핑턴포스트US에 따르면, 백악관 행정실은 법원 서류를 통해 머스크가 DOGE의 공식 구성원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선임 고문이자 "백악관 사무실" 직원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조슈아 피셔 백악관 행정실장은 "머스크는 스스로 정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실질적이거나 공식적인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허핑턴포스트US와 더힐은 DOGE가 일부 구조조정 결정을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9/11 최초 대응자와 생존자를 위한 보건 프로그램 관련 인력 해고를 취소했으며, 에너지부는 원자력 전문가들의 해고 결정을 번복했다.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 균형에 매우 가까워질 것"이라며 DOGE의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