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출산율 0.75명 지속되면 2050년대 마이너스 성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출산율 0.75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인구는 5170만 명에서 50년 후 58%인 3000만 명으로 급감하고, 2040년 후반 잠재성장률은 0%대까지 하락해 205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제7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2025'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23년(0.72명)보다 0.03명 증가하면서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세계은행(WB) 회원국 258개국 중에서 홍콩(0.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초저출산국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총재는 "초저출산율이 지속된다면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고려하지 않는 한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 부채 폭증, 그리고 사회 갈등의 심화라는 불가피한 종착점에 도달할 위험이 크다"면서 "최소한 출산율을 OECD 평균 수준인 1.4까지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0.75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인구 감소가 경제 성장과 재정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3년 기준 46.9%로 출산율 0.75를 유지할 경우 50년 후 국가채무 비율이 182%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출산율이 낮아질수록 국가재정은 악화되며, 고령층 비중 증가로 연금과 의료, 돌봄 등 청년세대의 부양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청년 세대는 청년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이지만, 출산율이 0.75 수준에서 50년 후에는 청년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세대 갈등이 깊어지며 인기 영합적인 복지정책이나 현금지원 등 재정정책 추진 유혹이 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것이 결혼·출산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은은 구조개혁 보고서 시리즈를 통해 수도권 집중화 해결 방안으로 '지방 거점도시 육성'과 ‘대입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해결 방안으로 '외국인 돌봄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기도 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