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중국 사이버 위협 대응 국가안보위원회 설립

미국은 그동안 러시아의 적극적인 선거 개입과 사이버 공격에 주목해왔으나, 최근 중국이 이와 유사한 전술을 점차 채택하며 미국 안보에 더 큰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위기감과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워싱턴 타임스는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의 사이버 공격과 정보작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국가안보그룹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FCC는 성명을 통해 "새로 창설된 국가안보위원회를 통해 위협을 조사하고 규칙을 집행하기 위한 규제 권한의 사용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렌든 카(Brendan Carr) FCC 회장은 "오늘날 미국은 외국의 적들, 특히 중국 공산당의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러한 악의적인 행위자들은 항상 우리의 네트워크, 장치 및 기술 생태계를 침해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 회장은 또한 "이러한 위협이 커지면서 FCC가 미국인과 미국 기업을 경계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이러한 위협은 이제 FCC가 규제하는 다양한 부문에 걸쳐 있기 때문에 FCC의 국가 안보 노력이 다양한 FCC 조직으로부터 자원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라디오, 텔레비전, 유선, 위성 및 케이블을 통한 주 간 및 국제 통신을 규제하는 독립 기관인 FCC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기술 및 통신 기업이 적대국 공급 제품에 의존하는 비율을 줄이고, 사이버 공격과 스파이 활동, 외국 적대국의 감시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FCC는 또한 5G 및 6G 통신 시스템, 인공지능(AI), 위성 및 우주 시스템, 양자 컴퓨팅, 로봇 공학, 자율 시스템, 사물인터넷(IoT) 등 핵심 기술 개발 경쟁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은 수십 년 동안 미국 정부 및 민간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왔으며, 연방 정부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러한 공격에는 전력망, 운송 시스템, 수자원 공급 제어 같은 중요 인프라 네트워크에 대한 침투가 포함되었다.

중국은 또한 미국 시청자들에게 베이징 선전물을 송출하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국을 매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지난해 통과된 법안은 중국 소유의 인기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사용을 금지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의 소유주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지사를 미국 기반 회사에 매각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 시행을 연기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바이트댄스의 틱톡 매각 시도를 저지할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다.

통신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FCC의 이번 결정이 점증하는 중국의 사이버 위협과 정보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첫 공식적인 조직 개편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국가안보위원회 설립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통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로, 지난 수년간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에 대한 제재에 이은 추가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