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대만 침공 시나리오' 현실로 다가오나?

대만이 양안 관계 긴장 고조 속에서 중국의 전면 침공 가능 시점을 2027년으로 지목하고, 이에 맞춰 연례 대규모 군사 훈련 기간을 두 배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0일(현지시각)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대만은 이러한 시간표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대만과의 "재통일"을 이루겠다고 공언하며 설정한 군 현대화 목표와 궤를 같이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경고는 대만이 현재 5일간 진행 중인 '신속 대응 훈련'과 맞물려 나왔으며, 훈련 시작 시점과 거의 동시에 중국은 59대의 군용기와 군함을 대만 인근 해역에 파견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다.

중국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지속적인 '분리주의' 주장에 대한 '징벌'이라고 일축했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 화요일 의회 보고에서 중국군의 대만 공격을 가정한 연례 한광 훈련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려 올해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훈련 시나리오는 대만군의 전력 소진을 목표로 하는 회색지대 도발과 '2027년 중국 공산당 군대의 대만 침공 가능 행동'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쿠리슝 대만 국방부 장관은 의회에서 "인민해방군에게 훈련을 공격으로 전환하는 데 과거에 우리가 상상했던 것만큼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며 "적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중요한 경고 신호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방부의 신속 대응 훈련은 정보 및 위협 평가를 바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은 이미 지난 월요일부터 5일간의 '신속 대응 훈련'을 실시하며 '대비 태세 및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쿠 장관은 이 훈련이 중국 군사 훈련의 '강도'에 대한 평가에 따라 연 2회 '예정되지 않은' 시기에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현실적인 전투 훈련의 일부이며, 지휘관의 의사 결정 능력과 부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베이징은 지난 월요일 54대의 중국 군용기와 드론이 대만 인근에서 포착된 것과 관련해 대만에 '자멸'을 경고했다. 대만 안보 당국자들은 중국이 평균 7~10일마다 대만 인근에서 유사한 순찰을 실시해 왔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군사적 움직임을 정례화하려는 시도로 분석했다.

이는 라이 총통이 앞서 중국을 '외세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이후 나온 것이다. 라이 총통은 군사 법원 시스템 복원과 중국, 홍콩, 마카오 출신 개인에 대한 엄격한 거주 기준을 포함한 새로운 국가 안보 조치를 발표하며, "군 판사들이 전방으로 복귀하여 현역 군인의 형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군사 법원 시스템을 재건하여 중국의 공격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라이 총통을 "양안 평화의 파괴자"이자 "위기의 창조자"라고 비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