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빗 대변인, 미디어 과잉 반응 주장하며 위헌 가능성 3선 발언 일축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선 추진 발언과 관련해 언론의 우려를 일축했다고 뉴 리퍼블릭은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농담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과 명백히 상충되는 발언이다.
레빗 대변인은 "여러분은 계속해서 3선에 관한 질문을 하고,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솔직하고 진솔하게 답변할 뿐인데 모두가 그의 답변에 과잉 반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나눈 대화를 근거로 미국인들이 3선 추진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실제 발언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3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4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2020년 선거가 완전히 조작됐기 때문"이라며 "바이든이 너무 형편없는 일을 해서 두 번째 임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고 싶지 않다. 그것이 내가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거의 100일 동안 어떤 대통령보다도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NBC 뉴스의 크리스틴 웰커와의 30일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을 우회하여 두 번째 임기가 끝난 후 4년 더 국가를 이끌 가능성에 대해 "아니, 아니, 농담이 아니다. 농담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는 사실이다. 이는 레빗 대변인의 해명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발언이다.
◇ 트럼프, 3선 추진 위한 복수의 시나리오 시사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헌법 우회 계획 중 하나는 JD 밴스 부통령이 다음 대선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서고 트럼프가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뒤, 당선 후 역할을 바꾸는 방식이다. 웰커 기자가 이러한 계획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이 하나다. 하지만 다른 방법들도 있다"고 답했으나 구체적인 다른 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을 거부했다.
뉴 리퍼블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일견 허황되고 위헌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실행을 위한 헌법적 장애물이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 3선 추진 위해선 헌법 개정 필요, 현실적 장벽 높아
미국 헌법 제5조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 제한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의 3분의 2 이상이 이에 동의해야 하며, 그 변경 사항은 최소 4분의 3 이상의 주에서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는 미국 전체 50개 주 중 38개 주의 동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 다른 방법인 헌법 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를 통한 수정도 3분의 2 이상의 주가 지지해야 하며, 개정안은 여전히 4분의 3 이상의 주에서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헌법 개정의 문턱을 매우 높게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적 제약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3선 추진 계획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발언과 백악관 대변인의 모순된 해명은 미국 정치권에서 헌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 관리 능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레빗 대변인의 이번 발언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을 축소하려는 시도로 보이나, 이미 공개된 트럼프 대통령의 명확한 발언으로 인해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