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DOGE, 연방직원 급여·사회보장번호 접근권 획득... 보안 우려 확산

트럼프 취임 100일도 채 되지 않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연방 공무원 개인정보에 광범위하게 접근하게 되면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DOGE가 27만 6000명의 연방 직원 급여를 처리하는 내무부의 연방 급여 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획득했다.

뉴욕타임스 보도를 인용한 뉴스위크는 DOGE 회원들이 이제 급여 정보와 사회보장번호 같은 민감한 직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접근 권한은 민감한 정부 직원 정보를 노출시키고 시스템을 사이버 공격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 고위 IT 구성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용됐다.

국무부는 DOGE의 접근을 차단하려 했던 두 명의 IT 직원이 현재 조사를 받고 행정 휴가 중이라고 밝혔다.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는 정부효율부는 수 주간 연방 인사 및 급여 시스템 접근을 시도해 왔으며, 이미 재무부의 결제 시스템에도 접근했으나 이후 법원에 의해 제한됐다.

DOGE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포함한 정부의 민감한 시스템에 점진적으로 접근권을 확대하면서 강한 반발에 직면해 왔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이 부서는 정부 전반의 민감한 시스템에 서서히 접근하게 되면서 격렬한 반대 여론을 마주하고 있다.
◇ 뉴 리퍼블릭, 민주당의 DOGE 대응전략 분석 보도

이와 관련하여 지난달 30일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잡지인 뉴 리퍼블릭은 민주당이 어떻게 정부효율부(DOGE)의 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지 분석한 기사를 발표했다. 이 매체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그룹채팅 관련 논란("시그널게이트")에서 보여준 대응 방식을 DOGE 문제에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뉴 리퍼블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역정책의 변화로 시장이 타격을 입었고, 외교관계가 약화되어 동맹국들이 미국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 행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 매체는 민주당이 DOGE의 활동에 대해 언론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뉴 리퍼블릭의 편집자 마이클 토마스키는 '그림자 내각' 구성을 제안했는데, 이는 전문가와 정치인들을 모아 DOGE의 활동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DOGE 출범 과정에서 직위를 잃은 연방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뉴 리퍼블릭은 분석했다.

뉴 리퍼블릭에 따르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과두제와의 싸움'이라는 이름의 투어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DOGE의 정책 변화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유권자들과 소통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 매체는 과거 오바마케어 방어 시 사용했던 "내 건강 관리에서 손을 떼라" 구호와 유사한 "내 사회 보장에서 손을 떼라"와 "내 개인 데이터에서 손을 떼라"라는 메시지가 민주당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공화당 측에서는 상원 원내대표 존 툰이 DOGE의 활동을 정부 지출 삭감 노력의 일환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뉴 리퍼블릭은 전했다. 동시에 이 매체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머스크에 대한 대중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