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부과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 나와

트럼프 정부의 전면적 관세 정책에 공화당 내부와 보수 싱크탱크에서 잇따라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네브래스카 출신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첫 공화당 하원의원이 됐다고 뉴스위크가 지난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베이컨 의원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그래슬리 상원의원과 함께 의회에 관세에 대한 검토와 권한을 회복하기 위해 일하기를 기대한다"며 "나는 비호혜적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관세 권한을 사용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베이컨 의원의 이러한 행보는 트럼프에 충성하는 의원들이 다수인 공화당 하원에서는 이례적이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 당론과 다른 입장을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뉴욕타임스 사설에서 베이컨 의원은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를 포함한 너무 많은 동료 공화당원들이 러시아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우하면서 푸틴의 명백한 불법 전쟁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고 심지어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했다고 비난했다"며 트럼프와 백악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반대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달 공화당의 임시지출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컨은 이 법안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정부의 신호"라고 맹비난했다.


베이컨 의원은 "네브래스카 주민들은 무역에 대한 적대감이 아니라 자유무역협정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기쁘다"고 덧붙였다.

현재 베이컨 의원은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공화당·아이오와)과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민주당·워싱턴)이 발의한 상원 법안과 연계된 하원 법안을 준비 중이다. 그래슬리-캔트웰 법안은 지난 3일 발의됐으며, 미치 맥코넬, 톰 틸리스, 리사 머코스키, 제리 모란 등 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2025년 무역검토법'은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증액한 후 48시간 이내에 "관세 부과 또는 증액의 이유에 대한 설명과 관세 부과 또는 증액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의회가 언제든지 부과금을 종료할 수 있도록 투표할 수 있게 했다.

그래슬리 의원은 3일 성명을 통해 "너무 오랫동안 의회는 주(州) 간 및 외국 상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했다"며 "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이전 노력을 바탕으로 저는 캔트웰 상원의원과 함께 의회의 헌법적 역할을 재확인하고 의회가 무역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025년 초당적 무역 검토법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뿐 아니라 보수적 싱크탱크에서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식은 경제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오류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저자인 선임연구원 케빈 코린트와 스탠 뷰거는 트럼프가 사용한 관세 계산 공식이 "외국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관세를 4배로 부풀리는 오류를 범한다"고 지적했다. 저자들은 "특정 국가와의 무역 적자는 관세와 비관세 무역 장벽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자본 흐름, 공급망, 비교 우위, 지리학 등에 의해서도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널리 방송된 로즈가든 연설 중 표시한 최종 관세율이 연설 3시간 전에 급하게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결정은 연방 기관 전반의 정부 관리들이 몇 주 동안 기울인 노력을 무시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트럼프는 지난 2일 미국이 사실상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기준' 관세를 부과하고, 약 60개국에 대해서는 최대 40% 이상의 '할인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은 2일 상원 회의장에서 "메인 가정에 일어날 가격 인상은 식료품점에 갈 때마다 가스 탱크를 채우고 난방유 탱크를 채우는 것인데, 이 관세가 발효되면 매우 해롭다"며 "가격 인상은 항상 그렇듯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의 관세 발표 이후 금융시장은 크게 요동쳤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며칠 연속 1,50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지난 3일 1,600포인트 이상 하락한 후 4일에는 2,200포인트 이상 급락했다. 이러한 시장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관세 정책으로 인한 시장 호황"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한편, 하원은 최근 트럼프가 관세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비상사태 선언을 끝내기 위한 투표를 의원들이 강요하려는 시도를 금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쳤다. 베이컨 의원은 자신의 하원 법안 상정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