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관세 유예" 선언 불구 '중국엔 125% 고강도 관세' 유지

글로벌 금융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90일 유예 발표로 안도감을 보이지만, 휴전 종료 이후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뉴스위크는 지난 9일(현지시간) 관세 유예 이후 향후 전망과 현재 유지되는 관세 정책을 중심으로 상세 분석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최대 125%의 고강도 관세는 유지되며, 90일 이후 전 세계 75개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글로벌 교역 환경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관세를 철폐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 협정을 타결하고자 75개국과 협상하는 동안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관세는 이미 발효된 상태로 유지되며, 특히 중국에 대한 관세는 오히려 대폭 강화된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시행된 수입품에 대한 10%의 기본 관세와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수입품에 대한 25% 부문별 관세는 계속 유지된다. 또한 캐나다와 멕시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 협상했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계속 부과받게 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관세가 최대 125%까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소비자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크게 높아진 가격을 지불해야 함을 의미하며, 시장은 양국 무역 관계의 향방에 따른 불확실성을 계속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여러 국가에 대해 11%에서 50%까지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던 가파른 '상호적' 관세는 일시 중단됐다. 이 국가들은 대신 기준인 1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휴전을 발표할 당시 어떤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 주식시장 반등했지만, 전문가들은 90일 후 불확실성 강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발표 이후 미국 주식시장은 강력한 반등세를 보였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거의 25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S&P 500 지수는 9% 이상 급등하며 2008년 이후 가장 큰 하루 상승폭을 기록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7.87% 급등해 2020년 3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90일 휴전 이후의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있다. 카토 연구소의 일반 경제학 부사장 스콧 린시컴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시장은 조금 안도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전등 스위치처럼 관세를 뒤집었다 껐다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투자하기에 건전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약간의 유예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숲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이탈 지식(Vital Knowledge)의 설립자 아담 크리사풀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90일간의 유예는 시장의 큰 불안 요소를 제거했다"면서도 "중국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세 자릿수(100% 이상)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일시 중지 기간이 끝난 후에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유예 결정 배경에 대해 "시장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다"며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전 어떤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으며, 그것은 필요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JP모건체이스 CEO 제이미 다이먼이 관세로 인한 경기침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유예 발표 직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에 "침착하게 대응하라"며 "지금이 주식 매수 적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백악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많은 언론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베스트셀러 '거래의 기술'을 언급하며 이번 결정을 옹호했다.

한편, 백악관은 유럽연합(EU)에 대한 당초 20% 관세 계획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EU가 지난 3일 미국에 대한 25%의 보복 관세를 승인했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조치로, EU의 이에 대한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