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위크, 관세발 미·중 무역전쟁서 "중국이 이길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25%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약 75개국에 부과했던 기본 10% 관세를 90일간 유예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만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뉴스위크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이유는 단 하나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중국의 근본적인 경제 구조적 약점을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지난 4일 부과한 보복 관세 34%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50% 인상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중국은 맞대응을 선언하고 있지만, 결국 이 싸움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뉴스위크는 전망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라이언 하스는 "4월 2일 관세 발표 이후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위험할 정도로 순진한 생각"이라며 "트럼프에게 시진핑이 굴복할 것이라고 조언하는 사람은 누구든 심각한 판단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뉴스위크는 "시진핑에게 트럼프에게 용서를 구걸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사람 역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중국은 현재 불안정한 위치에 있으며 미국 시장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시진핑에게 더 나쁜 것은 트럼프가 더 유리한 카드를 쥐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무역 전문가 앨런 토넬슨은 뉴스위크와 한 인터뷰에서 "나는 지금 시진핑의 입장이 되고 싶지 않다. 그는 협상 카드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의 근본적 문제는 시진핑 체제가 소비를 기반으로 한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제조업 '과잉 생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뉴스위크는 "시진핑은 세계 각국의 최선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의 기초가 되는 소비를 지속적으로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은행 예금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면서 공장에 대한 국가 대출을 지원하는 등 소비자 심리를 억누르는 정책을 펼쳐왔다. 포린 어페어스에 종위안이 기고한 글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소비는 중국의 핵심 경제력인 산업 기반으로부터 자원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위협하는 개인주의적 방해물"이라고 믿으며 소비자 지출을 혐오한다고 한다.

제조업을 강화함으로써 중국 지도자는 공산당의 핵심 지지층을 만족시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영은행을 도우며, 중국의 전쟁 기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뉴스위크는 분석했다.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객관적 요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첫째,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의 3분의 2에도 못 미친다. 지난해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으로 약 29조2000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중국 국가통계국은 18조8000억 달러를 보고했는데, 이것도 "거의 확실히 부풀려진 수치"라고 뉴스위크는 지적했다.

둘째, 중국은 무역 흑자 경제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상품 무역 적자는 2954억 달러로, 2023년보다 5.8% 증가했다. 뉴스위크는 "무역 흑자 국가들은 무역 전쟁에서 아무런 무기가 없다. 그들은 잃을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분석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로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망가뜨렸다"면서 "그들은 우리와 함께 너무 큰 적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필요로 한다. 우리 시장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칼슨의 쇼 에피소드에서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매년 수천억 달러를 중국에 잃고 있으며,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나는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밝혔다.

지난 2018년 미국 수출을 지속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기업들은 트럼프가 부과한 25% 관세 중 최대 81%를 자체적으로 부담했다. 이번에는 관세율이 더 높아 중국 정부의 관세 보전 필요성이 커졌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다고 뉴스위크는 분석했다.

한편, 현재 중국 경제는 디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작년에 보고된 5% 성장률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뉴스위크는 "시 주석은 중국 경제의 운명을 대체 불가능한 수출 시장, 곧 미국 시장 지도자의 손에 맡겼다"며 "트럼프는 이제 중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