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인상 속 전자제품만 예외 적용...중국 "잘못된 관행 바로잡기 위한 작은 조치"

중국 상무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이것은 일방적인 '호혜 관세'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미국 측이 취한 작은 조치"라며 미국 정부에 관세 제도를 완전히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지난 12일 양해각서를 통해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 칩 등 중국산 전자제품에 대한 145%의 관세를 면제하는 무역 정책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이러한 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전자제품은 여전히 오피오이드 펜타닐 생산에 사용되는 화학 전구물질의 북미 수출과 관련해 지난 3월 부과된 2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지난주 약 180개 국가와 영토를 대상으로 한 일괄 관세 부과로 시장이 폭락하자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90일 유예를 발표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당시 중국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오히려 중국이 같은 날 미국 수출품에 대해 84%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관세율이 125%에서 145%로 인상됐었다.
◇ 트럼프 "중국은 적대적 무역국가... 전자제품도 20% 관세 유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트루스 소셜에 "가짜 뉴스는 이것을 알고 있지만 보도를 거부한다. 우리는 다가오는 국가 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체 전자 공급망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드러난 것은 우리가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른 나라, 특히 미국 국민을 무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중국과 같은 적대적인 무역 국가에 의해 인질로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터 나바로 무역보좌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도 전자제품에 대한 조치를 '면제 조항'으로 언급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 대한 강경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 경제에 필수적인 전자제품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보인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중국 전문가 라이언 하스는 지난 13일 X(옛 트위터)에 "중화인민공화국 지도자들은 무역전쟁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책을 기대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이를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의 징후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스는 또한 "그들은 중국의 양보는 미국의 더 큰 압박을 불러올 뿐이라고 믿고 있다. 그들은 이 순간을 경제 위기가 아닌 전략적 도전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는 "무역 관세는 미국 자체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 및 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과 운영과 인민의 일상 소비를 심각하게 방해했으며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해를 끼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관세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함으로써 "실수를 바로잡기"를 향한 보다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전 세계 전자제품 제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관세 전쟁의 여파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양측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 시작한 미중 무역전쟁의 단기적 해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