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공화당 지도부, 트럼프 압박에도 "연준 독립성 수호해야"

미국 의회 내 연방준비제도(연준) 관련 태스크포스의 공화당 책임자가 연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초당적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악시오스(Axios)는 22일(현지시각) 프랭크 루카스 하원의원(공화당, 오클라호마)과의 단독 인터뷰를 보도했다. 연준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루카스 의원은 "연준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며 "보호벽을 더 높고, 더 견고하게 구축하는 방안"에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루카스 의원은 "핵심 과제는 의회와 여타 정치 세력이 물가 안정이라는 연준의 근본 사명을 방해하지 않도록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점"이라며 "연준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루카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연준 의장을 해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파월 의장이 이미 내년(2025년 5월)에 임기가 종료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점을 언급하면서, 연준이 단일 의장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한 7명의 인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모든 금리 정책 결정에 관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이 어떤 정치적 배경을 가졌든, 어떤 경제학파 출신이든, 모두 매우 탁월한 인재들이며 누구도 정치적 압력에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루카스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독립 규제기관인 전국 신용조합관리국(NCUA) 이사회에서 민주당 성향 인사 두 명을 해임한 데 이어, 연준 의장에 대해 "해임은 빠를수록 좋다"고 언급한 직후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파월 의장에게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촉구했는데, 이는 관세 불확실성으로 이미 동요하고 있던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다.

루카스 의원은 "지금 시장에 더 많은 불안 요소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우리 경제는 이미 충분히 복잡한 상황이고, 국채 거래 시장은 모든 채권 거래에서 '숨 고르기'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시장이 불안정한 시기일수록 금융체계에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더 나은 경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루카스 의원은 트럼프를 "강한 추진력과 열정을 지닌 색다른 지도자"라고 표현하면서 "이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시장과 교역 상대국들이 그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루카스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연준의 독립성 강화에 "매우 적극적"이라고 전했다. 공화당은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해왔으나, 최근에는 연준이 본연의 임무를 넘어 사회적 이슈까지 개입하는 권한 확대(임무 범위 확장)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루카스 의원은 "이번 태스크포스를 통해 연준을 사회정책 영역에서 분리하고 중앙은행으로서의 본질적 역할을 강화하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기회가 있다"며 "정치권은 항상 연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만, 지금까지 연준은 상당한 독립성을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악시오스는 그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분명하지만, 그가 영원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